전세사기 집, 공공이 산다 🏠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1)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LH가 사들인 후, (2) 집을 싼 값에 피해자에게 빌려줘 피해자가 계속 같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것. 하지만 피해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