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가만안도 🧑⚖️
작성자 뉴닉
특허 갑질 가만안도 🧑⚖️
뉴닉
@newneek•읽음 3,114
세계 반도체·통신장비 특허를 꽉 쥐고 있는 글로벌 기업 퀄컴이 우리나라에 1조 원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어요.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한테 특허로 갑질했어!”라며 역대급 과징금을 매기자 퀄컴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며칠 전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 앞으로 글로벌 기업이 특허를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