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형 1호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쳤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지난주 이 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어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일을 맡긴 회사(=원청)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을 내린 건데요.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vs. 경영계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정반대의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