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산불확산 #고정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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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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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산불확산 #고정밀지도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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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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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시행됐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인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였어요.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 넓혀서 24일부터 다시 지정한 것.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경북 의성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어요.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 방향으로 옮겨붙었는데요. 24일 오후 기준 산불이 의성군과 가까운 안동시로도 번졌다고. 바람이 더 강해질 거라는 예보가 나오자 진화대원과 주민을 상대로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어요.


캐나다가 총선을 앞당겨 치르기로 했어요. 🇨🇦

9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트뤼도에 이어 총리가 된 카니 자유당 대표는 의회를 해산하고 4월 28일에 총선을 새로 치를 거라고 했어요.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서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자유당의 인기도 덩달아 쭉쭉 오르자 10월로 예정됐던 선거를 확 앞당긴 것. 카니는 “트럼프에 강력히 맞설게!” 하며 지지를 호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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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 업계가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

우리나라는 군사기지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구글·애플 같은 외국 기업에 고정밀 한국 지도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구글맵·애플 지도에서 자세히 확대한 우리나라 위성지도를 볼 수 없는 것도 이 규제 때문. 이에 미국 통신 업계가 미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야!” 하는 의견을 냈어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이 문제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 문제·성평등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어요.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낸 우리나라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던 거예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줄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았던 등 성평등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어요. 

세계에서 손 꼽힐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일론 머스크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 테슬라 CEO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등도 운영하는데요. 머스크가 경영하는 기업들이 NASA(항공우주국) 등 정부 기관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업 계약을 따낸 걸로 알려졌어요. 정부가 머스크의 사업 분야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도 했다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의 영향력을 자신의 사업을 키우고 개인적 부를 쌓는 데 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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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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