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누진제는 정당하다” ⚡

대법원: “누진제는 정당하다” ⚡

작성자 뉴닉

대법원: “누진제는 정당하다”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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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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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 어제(30일)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소비자들이 ‘누진제 부당해. 누진제로 낸 전기요금 돌려줘!’ 하고 건 소송에 최종 판결을 땅땅 내린 건데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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