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 헌법에 어긋납니다 🧑⚖️작성자 뉴닉2023-03-27T05:00:00+09:00삑~ 헌법에 어긋납니다 🧑⚖️뉴닉@newneek2023.03.26•읽음 2,776불법체류하다가 붙잡히거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퇴거(=출국) 대상이 된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기약 없이 갇힐 수 있었어요. 이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무제한으로 시설에 가두도록 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므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어요(=헌법불합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우리 사회 인권의 큰 진전”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어요.
불법체류하다가 붙잡히거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퇴거(=출국) 대상이 된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기약 없이 갇힐 수 있었어요. 이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무제한으로 시설에 가두도록 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므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어요(=헌법불합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우리 사회 인권의 큰 진전”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