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어요. 🧑‍⚖️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3명 중 20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건데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특수건조물침입’보다 형량이 낮은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경찰관을 폭행한 건 고의가 아니다”, “법원에 들어간 건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법원은 오는 19일까지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재판을 모두 마칠 예정이에요.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어요. 👮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어요.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3차례 모두 기각했는데요. (1) 매번 달라지는 기각 사유 (2) 윤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3)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 등 여러 논란이 커지며 근거 없는 기각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이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

지난주까지만 해도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이루며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국회 연금특위부터 만들자!” vs. 야당은 “합의한 대로 소득대체율 등 개혁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연금특위를 만들자!” 맞서며 이번 주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연금개혁 논의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개정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16일(현지시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 서로 관세 매기지 말자!”하며 맺었던 한미 FTA를 크게 개정하거나, 폐기한 뒤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앞서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 ‘부당한 관세’를 주장한 만큼,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른바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

지난달 기준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냥 쉬는’ 15~29세 청년의 수가 120만 7000명을 기록한 거예요. 1년 사이 7만 3000명이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30대 ‘쉬었음’ 인구도 6개월째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가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취업자 4명 중 1명이 단기 근로자인 걸로 집계되며,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 취업자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예요.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비슷한 수치로 집계됐는데요. 지금의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이른바 '야근 갑질'을 당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야근에 악용하는 사례가 여럿 보고되고 있다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과 쉴 권리를 외면한 채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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