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어요. 🤔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재판실무해설서에는 “구속영장심사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드러났는데요. 70년 넘게 적용해 온 계산법이 바뀌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만 특혜냐”며 반발했고요. 법조계 내부 비판과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의 설명과 달리, 2년 전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 경계를 강화해요. 👮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주변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거예요.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경찰 인력 100%를 총동원하는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해요. 경찰은 극렬 시위대가 불을 지르는 사태에 대비해 인근 주유소들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나타났어요. 🏭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7%로 3분기보다 늘어났지만, 2위 업체 삼성전자는 심지어 더 떨어진 건데요.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격차는 60%p 가까이 벌어졌어요. TSMC가 사실상 독점 중인 엔비디아 공급망에 삼성전자는 아직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여기다 업계 3위인 중국 SMIC는 매출을 올리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어요.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두테르테 임기 동안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진 대규모 살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 이를 전달받은 필리핀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영장을 집행했고요. 두테르테는 2016년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요. ICC는 이 과정에서 1만 2000명~3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쉬었음’ 청년의 평균 쉬는 기간이 22.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일할 능력은 있지만 출산·육아·구직활동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를 조사한 건데요. 4년 이상 이어진 비율은 전체의 약 11%에 달했어요. 일한 경험이 없을수록,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길수록, 저임금·저숙련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일수록 이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았어요. 10명 중 7명이 ‘쉬었음’ 상태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답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르면 올해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돼요. 💰

가입자가 죽은 뒤에 받아 볼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거예요. 별도의 소득이나 조건 없이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이러한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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