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차별 안 됩니다 🏳️‍🌈

법원: 성소수자 차별 안 됩니다 🏳️‍🌈

작성자 뉴닉

법원: 성소수자 차별 안 됩니다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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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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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부모·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안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제(21일) 법원이 동성 부부의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 동성 부부가 법적 가족은 아닌데요.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복지 제도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