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 표준운임제, 바뀐 건? 🚛

작년 말, 화물노동자들이 파업했잖아요: “안전운임제가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고, 적용 대상도 넓혀줘!” 그제(18일) 정부가 ‘표준운임제’라는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는 물건 옮겨달라고 요청한 기업(=화주)이 가이드에 나와 있는 운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요. 최저운임을 보장해서 화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던 제도가 아예 통째로 바뀌어버린 것. 게다가 적용 대상도 늘지 않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