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쓴 판결문 ✍️

쉽게 쓴 판결문 ✍️

작성자 뉴닉

쉽게 쓴 판결문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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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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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쉽게 쓴 판결문을 내놨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바꾸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도 곁들인 것. 이 변화는 소송을 낸 한 청각장애인의 요청 덕분이라고: “판결문 좀 쉽게 써주세요.” 청각장애인은 주로 수어로 소통하느라 문해력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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