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마다 500만 원 🚇

법원이 서울 지하철에서 이동권 시위를 벌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앞으로 시위 때문에 열차가 5분 늦어질 때마다 서울교통공사(공사)에 500만 원을 줘라”라고 했어요. 공사에는 2024년까지 서울의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를 만들라고 했고요. 이는 공사가 전장연에 건 손해배상 소송에 내린 결정인데요. 강제할 수 있는 판결은 아니고 법원이 둘 사이 화해할 방법을 정해주는 결정(=조정)이라,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판결로 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