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 의견이 나뉘어, 누가 한 번에 정리해줬으면 했던 이슈들
💭 다른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주제들
오늘부터 2주에 한 번, 수요일마다 뉴닉 팀이 고심해서 선정한 이슈가 공개돼요!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주 4일제, 어떻게 생각해?"
일요일 오후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 조급해지는 뉴니커? 휴일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음 주가 막막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가고요. 이럴 때 상상해본 적 있나요? “하루 더 쉬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런 이야기,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비슷한 논의가 2000년대 초반 이뤄져서 주 5일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동 강도 아직 너무 세! 주 4일제 해야 해 vs. 말도 안 돼! 주 4일제 하면 나라고 회사고 다 망해” 양쪽 의견이 팽팽한데요. 노동 강도 진짜 아직 센 건지, 주 4일제 하면 진짜 망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주 4일제에 대해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주 4일제 이전에 주 5일,
아니 주 6일제가 있었다
옛날 옛적 토요일에도 학교 가야 했던 거 기억나요? 2004년 주 5일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학교·회사 모두 토요일까지 가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 5일제는 심한 노동 강도와 부족한 여가 시간 등 노동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인데요. 법정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요지였어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을 점점 늘려갔는데, 모든 기업에 시행된 건 2011년으로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됐었는데 말이죠.
*물론, 주 52시간 도입 전까지는 연장근로·휴일근로로 일주일에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쉬라고 해도 못 쉬는 ‘노동의 민족’ 한국인들. 토요일에 쉰다고 하니 처음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았대요. 경제계는 당연하고 심지어 노동계까지도요: “겨우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쉬다가 나라 망해! 경제에 분명 타격 있을 거고, 기업 부담도 늘어나잖아!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소득도 줄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사례도 있대.” (🦔: 주 5일제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슴?)
하지만 걱정과 달리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는 큰 문제 없이 자리 잡았어요. 오히려 경제성장률도 올랐고요: 주 5일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3년 3.1%에서, 주 5일제 이후 4년간 4.3~5.8%를 유지했어요. 또 주 5일제 시행으로 취업자가 267만 명 늘었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5시간씩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2. 주 4일제, 어떻게 나온 얘기더라?
주 5일제가 모든 기업에 적용된지 아직 10년밖에 안 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워라밸,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며 주 4일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유연근무·원격근무가 늘어나며 여러 나라에서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주 5일제 하고 나서 많이 나아진 거 아냐? 아직도 노동 강도 높아?
아직 많이 높은 편이에요.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 근무시간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26시간보다 200시간 넘게 길어요. 독일이나 덴마크보다는 580시간 길고요. 노동 시간 긴 걸로는 OECD 국가 중 2등이라고(1등은 2137시간인 멕시코). 이런 높은 노동 강도는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2019년 행복지수는 35위였거든요. 노동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구나. 쉬는 날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 4일제가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효율 더 높아질 거야: 오래 일한다고 그 시간을 모두 100% 쓸 수는 없잖아. 근무 시간이 줄어도 일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주 4일제를 하면 쓸데없는 업무를 줄이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주어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동기부여 더 잘 돼: 하루 더 쉬면, 쉬고 돌아와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할 맛 날 거야. 동기부여에는 휴식만 한 게 없어.


개인의 삶도 중요해: 회사를 최우선으로 두는 건 옛날 방식이야. 이제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졌잖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에 맞게 제도도 변해야 해.


휴일 늘어나면 경제에도 좋아: 주 4일제를 하면, 여가 시간이 늘고 소비도 늘어날 테니까 결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 주 4일제를 하면 환경에 좋다고?
최근에는 주 4일제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런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 2700만 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영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1.3%에 해당해요. 영국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 하루 출퇴근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만 줄어도 엄청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 또한 주 4일제를 하면 그만큼 사업장의 전기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환경에 좋다는데요. 일을 하지 않는 휴일에는 운동·휴식 등 저탄소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3. 주 4일제 하면 우려되는 점은 없어?
물론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 거라는 것. 또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업이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고의 워라밸은 연봉이야: 단순히 근무 시간만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잖아. 근무 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 수밖에 없는데, 월급 줄어들 바에 그냥 주 5일 일하는 게 나아. 또 주 4일 근무하면 휴일이 그만큼 생기는데, 여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늘어날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손해야.


효율 더 낮아질 수도: 쉬는 날 늘어난다고 무조건 효율 높아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오래 쉬고 오면 집중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다른 문제 생길 거야: 만약 월급 줄이지 않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 기업은 그만큼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잖아. 결국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기업은 뭐 땅 파서 장사해? 당연히 손해를 볼 텐데 그럼 신규 채용이 줄거나, 비정규직이 늘 수도 있어. 길게 보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양극화 심해질 거야: 주 52시간 제도가 5~49인 기업까지 적용된 지 이제 두 달 됐어.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문제 많잖아. 주 4일제 시행하면, 누군가의 워라밸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한쪽에선 어쩔 수 없이 계속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겠지. 노동·휴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야.


🍕4.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없을까?
“노동자 말고 오히려 기업이 더 이득 볼 수 있어”
노동자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지만, 이득은 기업이 취하고 손해는 노동자가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주 4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건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회사들이 억지로 주 4일제를 도입해 월급을 깎거나,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만약 도입한다면,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하는 건 좋은데 강제해선 안 돼”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일어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무리하게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 기업과 직원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주 4일제를 했을 때 손해가 나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등의 방안을 먼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5. 실제 사례는 없어?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실험으로 주 4일제의 효율성을 증명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스트레스가 유발한 질병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일본 용어인 ‘과로사’라는 단어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karoshi) 영미권에서 사용할 정도라고*. 
*그러나 이렇게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이 더 길어요(2019년 기준 일본의 연간 근무시간은 1644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300시간 이상 짧다고).
과로사 문제가 끊이지 않자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가 실험을 했어요. 이름하야 ‘워크 라이프 초이스 챌린지’. 8월 한 달 동안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건데요. 5주 후, 깜짝 놀랄 만 한 결과가 나왔어요: “1인당 노동 생산성이 1년 전보다 39.9% 늘었다!” 이 실험에선 매주 금요일을 유급 휴가로 쉴 수 있게 하고 급여를 줄이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도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1) 회의는 5인 이하, 30분 이내에 끝내기, (2) 오후 1시~3시는 집중 근무 시간으로, 회의나 통화 금지. (3) 되도록 회의는 화상이나 채팅으로 하기.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덕에 직원의 생산성이 확 올랐다는 분석이 나와요. 게다가 이 기간 전기 사용량은 23.1%, 종이 인쇄량은 58.7% 줄었다는데요. 생산성은 높아지고 지출은 줄어든 결과에 모두가 만족했다고. 
다만 전문가들은 이 실험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너무 짧은 시간 한 실험이고, IT 업계의 특수성도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최대한 공장을 많이 돌려야 수익이 늘기 때문에 무작정 근무일을 줄이면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한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아이슬란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인 2500여 명의 노동자는 급여를 그대로 받고 근무 시간만 단축해 근무했는데요. 실험 결과, 노동자 대부분이 생산성을 유지했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건데요.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줄었고, 건강 및 워라밸이 개선됐어요. 이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을 바꿨고,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86%는 기존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짧은 시간 일할 권리를 갖게 됐어요.
🍕6. 지금 주 4일제 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곳도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주 4일제가 일반화된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노동시간이 주 30시간 내외인 북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2010년경부터 주 4일제가 안착됐어요.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나라는: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예요. 스페인에서도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미에서는 칠레가 주 4일제 법안을 발의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일주일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인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주 4일제 근무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7. 우리나라엔 아직 없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시도해보거나 한 달에 며칠간 추가로 휴일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늦게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전면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극소수예요. 주 4일제로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은 바로 교육 회사 에듀윌인데요. 에듀윌은 2019년부터 주 4일제를 시작해, 직원들이 원하는 요일을 정해 쉬도록 하고, 임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처음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 4일제 이후 직원 수가 470명에서 750명으로 늘었고, 매출 또한 815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8.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도 주 4일제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올해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정치인들이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일을 덜 해도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주 4일제 공약을 냈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주 4일제 공약을 내놨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주 4일제 공약을 치켜세우며 “우리나라는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보수(임금)는 가장 적다. 주 4일제를 목표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제도가 우선 갖춰져야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주 5일제가 안착된 것처럼, 언젠가는 주 4일제가 당연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요. 하지만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시스템이 주 5일제로 맞춰져 있는 지금, 주 4일제가 도입돼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9. 누가 요약 좀


주 4일제 왜 나온 얘기냐면: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개인의 삶과 여가·휴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면 좋은 이유는: “노동 시간 줄면 워라밸 좋아지고, 삶의 질 높아지면 행복지수도 올라갈 거야. 휴일 늘면 소비도 늘어나니 경제에도 좋고. 주 5일 때도 망한다고 난리였는데, 오히려 경제 성장률 더 높아졌잖아.”


걱정되는 이유는: “오래 쉬면 업무 효율 더 떨어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럼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는데 결국 피해는 노동자가 보게 되는 거야. 또 쉬는 사람은 더 쉬고, 못 쉬는 사람은 더 못 쉬는 노동·휴식의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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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탄산음료 매출이 요즘&nbsp;<a href="https://www.mk.co.kr/news/business/10555226" target="_blank">크게 늘었어요</a>.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 안 들어간 탄산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설탕 없는데도 단맛이 난다고요? 맞아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다양한&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1067836.html" target="_blank">인공감미료</a>가 들어가거든요. 인공감미료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지만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인공감미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고.</p>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탄산음료 매출이 요즘 크게 늘었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 안 들어간 탄산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설탕 없는데도 단맛이 난다고요? 맞아요.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다양한 인공감미료가 들어가거든요. 인공감미료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지만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인공감미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고.

난 콜라, 설탕 안 들어간 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