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업 자율로 줄입시다 ✅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산업재해)을 줄일 계획을 정부가 내놨어요. 기업 스스로 작업 현장 등의 위험 요인을 찾아서 고치게 하는 ‘위험성 평가’를 꼭 하게 하는 건데요. 정부는 기업을 직접 규제·처벌하는 대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게 하려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했고요: “기업이 과연 스스로 고칠까? 산업재해가 생겼을 때 처벌을 더 세게 하는 게 정답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