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부모 🌈

대법원이 ‘아이가 있어도 아이를 혼자 키운다면 엄마·아빠가 성별 바꾸는 거 합법!’이라고 땅땅 판결했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없었어요. 법원에서 ‘아이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성별을 바꾸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성별을 바꿔도 된다고 판결했어요: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아이의 행복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해. 단순히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을 바꾸는 걸 막아서는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