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국정조사 하나?

작성자 뉴닉

10·29 참사 국정조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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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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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야 3당)이 이태원에서 벌어진 10·29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어요: “경찰 수사만으로 대통령실·행정안전부 등 각 기관의 책임을 묻기는 부족해.” 국정조사는 나라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국회가 정부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하는 제도인데요(예: 국정농단).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일단 기다리자. 슬픔을 정치에 활용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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