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4세 → 만 13세

작성자 뉴닉

촉법소년 만 14세 → 만 13세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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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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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기로 했어요(만 10세~14세 → 만 10~13세).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자 기준을 한 살 좁히기로 한 건데요. 현재 소년은 처음 촉법소년 기준이 만들어진 1953년 때보다 더 성숙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