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레벨업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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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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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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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토킹처벌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1) 원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반의사불벌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하자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없앴어요. (2) 판결이 나기 전에도 법원이 결정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했어요.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 1년 전 스토킹처벌법을 만들었는데도 범죄가 줄지 않자 더 엄격한 방향으로 손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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