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
작성자 뉴닉
스토킹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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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길면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찰지도 몰라요. 원래 전자발찌는 살인·성폭력·강도를 저지른 사람 혹은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부착할 수 있었는데요. 스토킹 범죄도 그만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관련 법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는 건 수사와 재판, 또 처벌이 다 끝난 뒤에 하는 거라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바로 보호하지는 못할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