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게을리 한 책임

작년 5월, 공군 부사관이 성폭력과 2차 가해 피해를 입고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 성폭력 사건을 맡은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며칠 전 법원이 징계는 과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어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휴가·출장을 이유로 수사를 미뤄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책임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