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얼굴은 소중합니다 🧑‍⚖️

법원이 군대에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한 보상은 성별과 관계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예전 군대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상처가 생긴 여성 군인에게만 보상을 위한 연금(=상이연금)을 줬는데요. 법원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 “성별에 따라 고통이 다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