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얼굴은 소중합니다 🧑⚖️
작성자 뉴닉
모든 얼굴은 소중합니다 🧑⚖️
뉴닉
@newneek•읽음 383
법원이 군대에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한 보상은 성별과 관계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예전 군대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상처가 생긴 여성 군인에게만 보상을 위한 연금(=상이연금)을 줬는데요. 법원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 “성별에 따라 고통이 다른 것은 아니다.”
작성자 뉴닉
법원이 군대에서 생긴 얼굴 흉터에 대한 보상은 성별과 관계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예전 군대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상처가 생긴 여성 군인에게만 보상을 위한 연금(=상이연금)을 줬는데요. 법원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 “성별에 따라 고통이 다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