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지 말고 경제 살려라 🧑‍💼

작성자 뉴닉

감옥 가지 말고 경제 살려라 🧑‍💼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396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 기업인이 감옥에 가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요즘처럼 착 가라앉은 경제가 더 꽁꽁 얼어붙는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정부의 ‘기업인 봐주기’가 경제계의 도덕성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해요. 여러 법을 바꿔야 가능한지라 실행이 쉽진 않을 거라고.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