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 금지된 환경보호청 (둥절)

미국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대법원이 ‘연방환경보호청(EPA)은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웨스트버지니아 주 등이 이런 권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 “법에는 EPA가 석탄 회사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적혀 있지 않은데, 권한을 넘어선 거야!”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공약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크게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