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 두드린 법무부·검찰 🚓

작성자 뉴닉

헌재 문 두드린 법무부·검찰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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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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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를 찾았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 법을 만들 때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권을 줄이면 수사에 빈틈이 생겨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은 원래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헌재의 판단으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