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10계단 하락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됐어요.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32위를 기록한 것. 22위였던 전년도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속했는데요. 이번 평가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그룹이 됐고요. 연구진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어요. 한편, 전 세계 평균 점수도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오는 3월 4일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에는 기존 10%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 트럼프는 마약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고,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에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어요. 🚨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제 전망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에 오늘(28일)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3.39%·3.49%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20.4원 급등한 1463.4원을 기록했어요.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 주식이 급락하는 일이 겹치며 큰 폭으로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1개당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가 무산됐어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 모여 국민연금 개혁, 추경, 반도체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거예요.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행위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본 데 따른 것.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만 관심 두는 짓이야!” 강하게 비판했어요.

3.1절 당일 곳곳에서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안국역 등에서 총 13만 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됐는데요. 경찰은 40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혹시 모를 출동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5개 야당은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출범시킨 후, 3.1절에 공동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집회 참석을 자제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1절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오를 것으로 보여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했다며 플랫폼 기업들에 과태료를 처분했어요. 💰

방통위는 2019년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엑스(X)·구글·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과 네이버·디시인사이드 등이 콘텐츠 게재 전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필터링)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 한편, 방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서비스 개발·운영사의 책임을 설정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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