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어요. 🧑‍⚖️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3일 만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 국회 측은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앞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와 함께 대통령다운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후 발언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은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어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어요. 🏛️

마지막 청문회의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과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의혹’이었는데요. 여당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자, 공수처 측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반박했고요. 야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쓰인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어요.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 논의가 오갔다는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모가 공개됐어요. 📱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내용이 드러난 것. 해당 메모에는 군 사령관 중 한 명이 반대 입장을 밝혀 소수가 극비리에 계엄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메모 말미 ‘결론’ 부분엔 “회합은 ㅌㅅㅂ으로 한정”, 즉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본인으로 한정한다고 쓰여 있다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도 담겼어요.

여당이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두 법안은 각각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야!”, “기업 경영 혼선을 초래하고 법률 비용이 폭증할 거야!”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하기로 한 것. 야당은 거부권은 고려하지 않고 27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돼요. 🌲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기업이 산업·물류단지와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얼어붙은 지역 투자 심리를 활성화한다는 건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총 42㎢가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에요.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는 데 대해 환경 훼손 우려도 나와요.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어요.

작업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는데요.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조 작업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는 사고 수습을 위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어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1월 개통한 안성~구리 구간과 아직 건설 중인 세종~안성 구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구간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식 사과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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