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무실 앞에서 시위해도 OK 🧑‍⚖️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시위하는 걸 허용했어요. 앞서 경찰은 한 성소수자 단체가 집무실 근처에서 시위하기 위해 낸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는 곳(=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해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돼.” 하지만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법원 판단에 따라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없는 한, 앞으로 집무실 근처 집회·시위가 대부분 허용될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