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마무리 #공수처법원쇼핑공방 #‘다케시마의날’행사
작성자 뉴닉
1분뉴스
#탄핵심판마무리 #공수처법원쇼핑공방 #‘다케시마의날’행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어요.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을 받을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은 약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선고 결과는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5월 중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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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
영국의 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 → 1.0%로 낮췄어요. 국내·외 기관 전망 중 최저치인데요.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유로 꼽혀요.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 → 1.6%로 낮출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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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법원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어요. 💥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서부지법 청구를 다시 문제 삼았는데요. 공수처는 (1) 해당 영장이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된 것이고 (2)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3) 군 관계자 등 다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할지를 일일이 적용할 수 없어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이미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과 ‘적법한 체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교황이 천식과 비슷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고용량 산소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로선 예후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어요. 앞서 의료진은 교황이 폐렴과 복합 호흡기 감염을 겪고 있으며, 최소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 폐렴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가능성이라고. 다만 교황청은 교황의 사임 소문에 대해선 “회복·복귀가 우선”이라며 부인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의 항의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어요. 🇯🇵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는 2006년 이후 매년 열려 올해로 스무 번째인데요. 매년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교부는 행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는데요. 현지 언론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주장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폐교 예정인 전국의 초·중·고교가 총 49곳으로 집계됐어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에 달하는데요. 지난 5년간의 수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 2022년 25곳 → 2023년 22곳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곳으로 급증했어요. 1학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00곳이 넘으면서 폐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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