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사면하지 않기로 ⚖️
작성자 뉴닉
아무도 사면하지 않기로 ⚖️
뉴닉
@newneek•읽음 230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사면 카드를 아무에게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면은 누군가가 형벌을 받는 걸 면해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후보로 언급됐어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들을 사면하는 건 정의에 어긋나고,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