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법만큼 처벌도 강하게
작성자 뉴닉
동물 학대, 법만큼 처벌도 강하게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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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가 점점 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법에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최대 3년의 징역, 학대하는 영상만 찍어 올려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법원이 실제로 내리는 처벌의 수위는 그보다 훨씬 낮았아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법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법원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