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지 말고 영상으로 ⚖️작성자 뉴닉2022-04-08T06:00:00+09:00법정 가지 말고 영상으로 ⚖️뉴닉@newneek2022.04.07•읽음 199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법정이 아닌 지정된 센터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야 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하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가 증언할 때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건 똑같아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법정이 아닌 지정된 센터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야 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하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자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가 증언할 때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건 똑같아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