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는 타투 시술, 여전히 불법 ⚖️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처벌 받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했어요. 30년 전, 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 면허 없이는 시술을 못 하게 한 이래로 ‘이게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달라’는 요청(=헌법소원)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결과는 똑같았다고. 타투이스트들은 “시대에 뒤처진 결정”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