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내려갈까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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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촉법소년). 법무부가 이 나이 상한선을 낮추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나이 기준이 너무 오래 전(1953년)에 정해졌으니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안철수 후보도 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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