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졌어요.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우 의장의 청구를 두고 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무효" vs. 국회 측은 "청구 여부를 국회가 따질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맞섰어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합의가 없었다면서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 왜 보낸 거야?” 물었는데요. 최 대행 측은 “최종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어요. 💬

김용원 의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해당 안건에는 탄핵심판에 있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공방 끝에 ‘대통령 윤석열에 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된 문장이 통과됐어요. 한편 오늘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에 난입해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점거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어요.

경찰이 '병산서원 훼손' KBS 드라마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어요. 👮

올해 방영 예정인 KBS 드라마 촬영 현장 소품팀 3명은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요.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병산서원 만대루 등 여러 곳에 소품을 달기 위해 못질을 했는데요. KBS는 이에 해당 촬영 영상을 전부 폐기하고 사과했지만, 수신료가 부족해 제작 여건이 열악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수십조 원대의 세수결손(=세금이 덜 걷힌 것)이 발생한 거예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망치보다도 1조 2000억 원 덜 걷혔는데요.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쳤어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면서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동덕여대생들이 학교 측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어요. 🧑‍🎓

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맞서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 표명을 억압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법적 대응 철회와 사학 비리 청산 등을 주장했어요. 학교 측은 “학생들이 대학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을 훼손했다”며 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공학 전환 논의는 중단됐지만 학교 측과 학생 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오가며 갈등은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쑨룽 선수의 “한국 더러워” 발언이 논란이에요. 🇨🇳

쑨룽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승이 끝난 뒤 한국 대표팀을 향해 “더러워. 그냥 더러워!”라며 고함을 질렀어요. 경기에서 박지원 선수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정작 쑨룽은 이번 대회에서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도 심판으로부터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아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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