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행사 #서부지법난동 #전기차보조금
작성자 뉴닉
1분뉴스
#거부권행사 #서부지법난동 #전기차보조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쓴 법안은 (1) 공영방송(KBS·EBS) TV 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법 (2)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법 (3)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인데요. 해당 법안의 위헌 요소를 보완하고, 국회와 정부가 더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가자지구 휴전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틀 동안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1500여 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갔어요. 양측은 그동안 봉쇄됐던 가자지구로 매일 최소 600대의 구호트럭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합의된 규모보다 훨씬 많은 트럭이 진입한 것.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도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인질 3명을 우선 석방한 하마스는 6주 휴전 기간 동안 총 33명을 석방하기로 했어요.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46명 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검찰은 앞서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경찰은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중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63명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다고.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됐어요. ⚡
환경부가 오늘(21일) 2025년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액수를 공개했어요. 기아 ‘더뉴EV6’에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아 ‘EV3’, 현대 ‘아이오닉6’·‘아이오닉5’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의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 것. 전기차 보조금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인센티브를 합해 지급되는데요.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청년과 다자녀 가구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해요. 🛣️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동안 약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1월 24~2월 2일 버스·철도 좌석 공급을 늘리는 등의 특별 대책을 시행해요. 27~30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귀성길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 이동량이 가장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연휴가 길어져 통행량이 분산된 덕분에 고속도로가 작년보다는 덜 붐빌 거라고.
올해부터 호우·폭염·대설 사전 경보가 강화돼요. 🚨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이 잦아진 상황에 맞춰 재난문자 발송 등 알림을 늘리는 건데요. 기상청은 호우 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설 재난문자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폭염에 따른 영향예보도 현재 1일 전에 제공하는 걸 2일 전으로 앞당긴다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 살얼음(블랙아이스)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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