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어요. 🏦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금리를 0.25%p씩 연달아 내렸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비상계엄 이후 내수 경기가 많이 떨어졌고,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도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1470원대 환율이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기존 예측보다 0.15%p 오른 2.05%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 

2023년 KBS 이사회는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을 해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결재했는데요. 김 전 사장이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 재판부는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설명했어요. 김 전 사장은 자신의 뒤를 이은 두 사장 때문에 KBS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며, 이번 판결이 KBS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

틱톡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서비스를 완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자 틱톡 퇴출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트럼프가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 시행을 미루는 행정명령을 취임 직후 내릴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 하지만 시행명령만으로는 법을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요. 🏛️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체적인 특검법을 검토해 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야6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 위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삭제된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은 이르면 내일 발의될 예정이에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포고령 1호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계엄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헌법과 계엄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일 뿐, 실제 의도한 내용과 달랐다” 주장한 것을 반박한 거예요. 김 전 장관 측은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부정선거 관련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30대 여성 고용률이 10년 전보다 최대 15%p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

지난해 기준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13년보다 14.6%p 오른 71.3%, 35∼39세는 10.3%p 오른  64.7%를 기록하며 경력 단절을 나타내는 ‘M 커브 곡선’이 완화한 거예요. 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3년 22.2%p → 2023년 17.2%p로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성별 임금 격차는 71%로 나타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어요. 여성이 주로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업종에서, 단시간만 일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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