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에 성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내일(16일) 특검법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에 반대하며 “자체적인 특검법 만들 거야!”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실무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외세입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세금을 걷기 위한 정부 기관을 따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와의 교역을 통해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관세를)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들이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강조해온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확히 뭐였더라? 👉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2): 한국 경제 영향 보러 가기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확정 수술을 한 MTF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거예요. 해당 법안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 출전하는 걸 금지할 수 없게 하는 기존의 법 내용을 뒤집은 건데요. 평소 반 트랜스젠더 정책을 지지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어요.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약 2804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만 2000명이나 줄었다고.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건 46개월 만인데요.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9만 4000명이나 줄어 202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어요. 같은 기간 실업자는 18% 넘게 늘어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고.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어요. 🚕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해온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앱 플랫폼 이용료·홍보 마케팅 비용·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징수 이유였는데요. 심지어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미터기에 찍힌 운임의 20%를 무조건 징수했다고. 공정위는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조항이 들어가 있는 가맹계약에 대해 즉시 중지·수정을 명령했어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요. 💰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그동안은 부양가족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에 제출했을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포함돼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 소득 기준(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2) 부모·자녀 등을 중복으로 등록할 때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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