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어요.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아냐?”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협의해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기로 한 것. 따라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치면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송했어요. 

오는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한 건데요. 국회에도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내라고 했다고. 헌재는 이 같은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자 송달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지난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 발송 역시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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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계엄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지난 17일 민주당에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선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데요. 내란 혐의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엔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 역시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육아휴직도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9만 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 줄었어요.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 이라며 육아휴직자는 줄었지만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최소 1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구조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전기·수도·통신은 복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샤를로트 살와이 바누아투 임시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어요. 호주 등 국제사회는 의료 지원팀과 수색 구조팀 등 파견 등 바누아투 지원 계획을 밝혔어요.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3800억 원을 내게 됐어요. 💸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사용자 계정을 해킹당해 약 30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모기업인 메타에 책임을 물은 것. DPC는 조사 결과 메타가 정보 보호 원칙이 보장되도록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메타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 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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