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금투세폐지 #원정출산금지
작성자 뉴닉
1분뉴스
#내란특검 #금투세폐지 #원정출산금지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의원 287명이 참석해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어요.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어요. 다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라는 말이 나와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페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됐어요. 💰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걸 2025년 → 2027년으로 2년 미루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어긴 거야!” 하는 비판도 나와요.
유럽 나라들이 시리아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반군의 승리로 끝나자 독일·영국·이탈리아 등이 시리아인 난민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는 것. 오스트리아는 시리아 난민을 아예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전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하는 이유를 들었지만, 난민 유입에 따른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와요. 내전을 피해 시리아를 떠난 난민은 수백만 명에 달하고, 그중 약 130만 명은 유럽에 유입된 걸로 추정돼요.
구글이 새로운 양자 칩 ‘윌로우’을 공개했어요. 🖥️
현재 존재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10자(10의 24제곱)년 걸렸던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 10자년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인데요. 구글이 2019년에 공개한 칩이 “1만 년 걸리던 걸 몇 분 안에 풀 수 있어!” 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성능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라고. 테크 업계에서는 “꿈만 같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시리아와의 국경 지대에 있는 골란고원을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뒤 “우리 땅이야!” 해왔는데요. 지난 9일, 1974년 휴전협정으로 합의한 ‘비무장 완충지대’에 탱크와 지상군 병력을 투입했어요. 휴전협정을 어긴 것. 반군의 공세로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자 혼란을 틈타 시리아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집트·요르단 등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어!” 비판했어요.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 폐지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국적·체류 자격 등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폐지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만약 폐지되면 ‘원정 출산’이 막히게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출생 시민권은 150년 넘게 미국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 트럼프가 이를 폐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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