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안 나오면 감형이라고?
작성자 뉴닉
얼굴 안 나오면 감형이라고?
뉴닉
@newneek•읽음 209
작년 4월, 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권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 형량이 3년으로 확 줄었어요. 재판부가 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60개의 영상 중 54개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거예요. 검찰은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