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7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 야당이 4명 모두 추천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률과 달리 규칙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바로 시행돼요. 국민의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려 하고 있어!”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백현동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어요. 🧑‍⚖️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77억 원과 현장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민간업체의 청탁으로 본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백현동 의혹 관련 첫 확정판결이 나오며,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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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해요. 🛢️

“중동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23%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에 나선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낮춰가며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편 유류세와 함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될 예정이에요.

위기설에 휩싸인 롯데가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내놨어요. 🏦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지난 21일 롯데케미칼은 일부 공모 회사채의 조항을 지키지 못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어요. 이에 롯데는 유동성 위기 관련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현재 6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롯데월드타워를 내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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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어요. 🎰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7만 원을 반환하라는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예요. 재판부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조합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설정하고, 장기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계획적인 행위라고 봤어요.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첫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자,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어요. 🇰🇵🪖

2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했나”는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의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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