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3번째로 통과시켰는데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해 온 윤 대통령이 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건 이번이 25번째라고.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월 1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어요.

트럼프가 ‘의사당 난입’ 관련 재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

미국 법원이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에 관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을 끝내기로(=공소기각) 한 것. 앞서 특검은 수사 끝에 트럼프를 재판에 넘겼지만, ‘현직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을 끝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트럼프는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나머지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다음 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돼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12월 27일부터 발급이 시작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메타의 ‘인스타그램 강제 매각’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왓츠앱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는데요. 담당 법원이 재판 날짜를 내년 4월로 정했다고. 정부는 독점 해소를 위해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요. 최근 미국 정부는 구글과의 반독점 재판에서도 웹 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어요.

외교부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에 입장을 밝혔어요.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이 추도식에 불참한 것 자체가 일본 정부를 향한 “강한 항의이자 유감 표명”이라고 밝혔어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협의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이 열린 데 대해 별도로 항의 의견을 전했다고도 했고요. 정부가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인원이 늘어났어요. 🏘️

종부세는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주택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작년보다 약 5만 명 늘어난 46만 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2.9%)으로 나타났어요. 올해 주택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납부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20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줄어든 수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