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 🛑작성자 뉴닉2022-01-06T06:00:00+09:00“학원 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 🛑뉴닉@newneek2022.01.05•읽음 222법원이 그제(4일) 방역패스 없으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못 들어가게 하는 조치를 멈추게 했어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교육·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정부는 법원에 이번 판결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이 그제(4일) 방역패스 없으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못 들어가게 하는 조치를 멈추게 했어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교육·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정부는 법원에 이번 판결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