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멈춰라

작성자 뉴닉

아동학대를 멈춰라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284

아동을 학대해 목숨을 잃게 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져요.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최대 22년 6개월,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게 기준을 높였거든요.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의견을 더 받아보고 내년 3월 최종 확정된다고. 그 이후에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고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