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멈춰라
작성자 뉴닉
아동학대를 멈춰라
뉴닉
@newneek•읽음 284
아동을 학대해 목숨을 잃게 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져요.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최대 22년 6개월,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게 기준을 높였거든요.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의견을 더 받아보고 내년 3월 최종 확정된다고. 그 이후에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고요.
작성자 뉴닉
아동을 학대해 목숨을 잃게 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져요.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최대 22년 6개월,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게 기준을 높였거든요.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의견을 더 받아보고 내년 3월 최종 확정된다고. 그 이후에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