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멈춰라
뉴닉
@newneek•읽음 403
아동을 학대해 목숨을 잃게 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져요. 최근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최대 22년 6개월,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게 기준을 높였거든요.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의견을 더 받아보고 내년 3월 최종 확정된다고. 그 이후에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고요.
2026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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