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면 형사처벌 🚓작성자 뉴닉2021-11-30T15:00:00+09:00‘접근금지’ 어기면 형사처벌 🚓뉴닉@newneek2021.11.30•읽음 23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스토킹 살해된 사건 이후, 경찰이 대책을 내놨어요.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긴급응급조치)을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고, 계속 어기면 유치장에 가두거나 구속시키겠다는 것. 이번 사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스마트워치도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스토킹 살해된 사건 이후, 경찰이 대책을 내놨어요.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긴급응급조치)을 어기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고, 계속 어기면 유치장에 가두거나 구속시키겠다는 것. 이번 사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스마트워치도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