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리얼돌 수입 금지 🚫작성자 뉴닉2021-11-29T15:00:00+09:00미성년 리얼돌 수입 금지 🚫뉴닉@newneek2021.11.29•읽음 235대법원이 미성년자 모습을 한 ‘리얼돌’을 수입하지 못하게 한 건 옳다고 판결했어요. 1·2심은 소송을 낸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한 것: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 물건이라 위험해.”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미성년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이 미성년자 모습을 한 ‘리얼돌’을 수입하지 못하게 한 건 옳다고 판결했어요. 1·2심은 소송을 낸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한 것: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 물건이라 위험해.”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미성년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한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