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북한핵실험 #조력사망캡슐

작성자 뉴닉

1분뉴스

#세수펑크 #북한핵실험 #조력사망캡슐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5,479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정됐어요.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상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 원인데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29조 원 넘게 덜 걷힌 거라고. 정부는 기금과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끌어모아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세수 부족 → 예산 끌어모으기가 매년 반복되자 “언제까지 돌려막기 할 거야?” 비판이 나온다고. 정부가 세수를 예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핵실험 나설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요. 현재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 표현 싹 빼!”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문에 맞춰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에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어요. 🤖

오늘(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이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밝힌 것.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특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밖에 (1) AI 안전연구소를 설립 (2) AI 기본법 제정 추진 (3)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성 등도 약속했어요.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과학 예시 문항이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사회·과학 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데요. 2028학년도부터는 사회·과학탐구 과목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통합사회·과학’ 문제를 풀어요. (예시 문항)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관점을 통합 이해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문항 수, 배점 등 자세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 홍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자발적으로 가족과 자녀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선전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에 제출된 것.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약 1.5명)를 기록하자 나온 법안으로 보이는데요. 현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야!” 환영하는 입장과 “양육 환경 개선할 생각이나 해!” 비판하는 반응이 엇갈린다고.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 캡슐’이 처음으로 사용돼 논란이에요.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 사망’이 합법인 스위스의 한 숲속에서 60대 미국 여성이 조력 사망 기기 ‘사르코’를 사용해 목숨을 끊었어요. 사르코는 캡슐 안에 들어가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면 5분 안에 죽음에 이르는 기기인데요. 스위스 경찰은 기기 제작사 관계자를 자살 방조 혐의로 체포했어요. 이 기기를 놓고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 vs. “사용법이 너무 쉬워서 비윤리적이야!” 논란이 뜨거워요.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by. 객원 에디터 정윤채

 

    방금 읽은 콘텐츠, 유익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