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아니어서 탄핵 못 합니다.”
작성자 뉴닉
“판사 아니어서 탄핵 못 합니다.”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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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는 임성근 전 판사가 여러 후배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요구했는데요. 8개월 만에 내놓은 헌재의 답은 “각하하겠습니다.” 탄핵 요청 자체를 거절하겠다는 건데요. 탄핵은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파면하는 건데, 그가 이미 퇴임한 후라 심판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 몇몇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판단하지는 않더라도, 임 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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