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위험 커지는 이스라엘&middot;이란 갈등 사태</h3>

<ul>
	<li>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까지 위험이 확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dquo;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rdquo;라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018051071">밝혔어요</a>.&nbsp;</li>
	<li>최근 충돌로 인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망자가 200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몇몇 국가는 이스라엘 내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에게 신속하게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7_0003216196">대피할 것을 권고했어요</a>.&nbsp;</li>
	<li>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갑작스러운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중동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li>
</ul>

<h3>자국민 대피령 내린 대사관</h3>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23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295&amp;utm_content=33232">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a>. 최근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진행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한밤중 선제공격에 나서며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건 데요. 두 나라가 미사일 폭격을 주고받은 지 어느새 닷새째에 이르러 양측에선 최소 250명이 사망하고 약 20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어요.&nbsp;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7_0003216196">17일(현지시간)부터 폐쇄됐어요</a>. 모든 직원에게 자택 대피령도 내렸다고.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 또한 자국민에게 &ldquo;최대한 빨리 육로를 거쳐 이스라엘을 떠날 것&rdquo;을 당부했어요. 공습이 시작된 이후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등이 폐쇄되면서 5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여행객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617067500009">발이 묶인 상태예요</a>.

<h3>&lsquo;결정권은 미국에게&rsquo; 트럼프에 쏠리는 눈길</h3>

한편 트럼프가 G7 일정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한 채 귀국하자 이번 무력 충돌 사태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길이 쏠려요. 백악관은 &ldquo;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귀국할 것&rdquo;이라고 밝힌 반면 트럼프는 &ldquo;그거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이야!&rdquo;라고 전한 상황인데요.&nbsp;

같은 날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하게 협상 재개 의사를 보였다는 <a href="https://www.wsj.com/world/middle-east/a-battered-iran-signals-it-wants-to-de-escalate-hostilities-with-israel-and-negotiate-9feab4ae?st=mfQeNq&amp;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소식이 알려졌어요</a>. 이란은 앞서 미국과 5차례 핵 협상을 진행해오다가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지자 &ldquo;이건 아니지!&rdquo;라며 협상을 취소했는데요. 무력 사태가 심각해지고 피해도 커지자 &ldquo;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rdquo;라는 뜻을 밝혔다는 것.&nbsp;

외신들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기 위한 항공모함 등을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ldquo;트럼프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rdquo;라고 밝혔어요.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49098">벙커버스터</a> 폭탄을 투입하는 방안을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6/17/4BSMSZVHZJA3DA6HBCOD3KYC3I">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a> 나오고요.

<h3>이란&middot;미국 이번 주 양자 회담?</h3>

미국 정부와 이란 정부가 이번 주 중에 만나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1713352196337">고위급 양자 회담을 가질 것</a>이라는 예상도 있어요. 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ldquo;전쟁에서 합의로 방향을 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dquo;고 해석했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copy;The White House</div>

위험 커지는 이스라엘·이란 갈등 사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까지 위험이 확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밝혔어요. 
최근 충돌로 인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망자가 200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몇몇 국가는 이스라엘 내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에게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권고했어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갑작스러운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중동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자국민 대피령 내린 대사관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최근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진행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스라엘이 한밤중 선제공격에 나서며 이스라엘 이란의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건 데요. 두 나라가 미사일 폭격을 주고받은 지 어느새 닷새째에 이르러 양측에선 최소 250명이 사망하고 약 20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부터 폐쇄됐어요. 모든 직원에게 자택 대피령도 내렸다고.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 또한 자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육로를 거쳐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당부했어요. 공습이 시작된 이후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등이 폐쇄되면서 5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여행객의 발이 묶인 상태예요.
‘결정권은 미국에게’ 트럼프에 쏠리는 눈길
한편 트럼프가 G7 일정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한 채 귀국하자 이번 무력 충돌 사태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길이 쏠려요. 백악관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귀국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트럼프는 “그거 말고 다른 이유 때문이야!”라고 전한 상황인데요. 
같은 날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급하게 협상 재개 의사를 보였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란은 앞서 미국과 5차례 핵 협상을 진행해오다가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지자 “이건 아니지!”라며 협상을 취소했는데요. 무력 사태가 심각해지고 피해도 커지자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라는 뜻을 밝혔다는 것. 
외신들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기 위한 항공모함 등을 추가 배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라고 밝혔어요.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란·미국 이번 주 양자 회담?
미국 정부와 이란 정부가 이번 주 중에 만나 고위급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요. 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전쟁에서 합의로 방향을 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석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사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밝혔어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다시 협상할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려요.

이어지는 노스페이스 패딩 혼용률 논란, 거위털인 줄 알았더니 재활용 깃털이었다고? 🪶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가 다시 소환된 이유

‘2025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순위’ 10위 오른 서울, 1위는? ✈️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이스라엘·이란 충돌’ 긴급 대피 경고한 트럼프 “모두 즉시 테헤란 떠날 것”

뉴닉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탄핵 정국까지 약 4개월간의 혼란이 일단락됐는데요.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가 드러났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 정치 양극화예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시민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 둘로 나뉘며 정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요.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두고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크게 ‘승자독식 선거제도·편향적 미디어·팬덤 정치’ 3가지가 꼽혀요.
먼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문제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1등 한 후보가 국회 의석을 독차지하는 ‘소선거구제’가 정치적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해요. 1등 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관심과 표가 몰리고 →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것. 또, 거대 양당이 극심한 갈등을 빚는 이유도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지적해요. 
편향적 미디어의 문제를 지적하는 쪽은 언론·SNS·유튜브를 통해 자기 생각과 같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접하며 확증편향을 키워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해요. 거대 양당과 유력 정치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히고요.
한편으로 열성 지지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팬덤 정치 문화’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인물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팬덤 정치는 쉽게 정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것. 지지하는 정치인과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혐오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치 양극화’에 대해 뉴니커는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548명의 뉴니커가 ‘정치 양극화’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정치 양극화, 정확히 무슨 뜻이야?
정치 양극화란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이 서로 적으로 여기며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을 뜻해요. 서로 다른 의견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본질인데요. 정치적 생각이 다르면 아예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에 집중해요. 다른 정당 혹은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고 혐오하거나, 나아가 이들을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 

정치 양극화, 얼마나 심각해?
관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특히 계엄~탄핵 정국을 지나며 정치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싫다고 응답한 사람 중 60.6%가, 더불어민주당이 싫다고 응답한 사람 중 44.0%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고 답했어요. 상대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
정치 양극화, 뭐가 문제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요약하면요:


사회 갈등 원인 되고 💢: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계층·성별·지역·세대 등 다양한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요.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기 때문.


정책 결정 어려워지는데 🤼: 정당 간 협력이 어려워져서 중요한 정책이 미뤄지거나 아예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극단주의 목소리 커져서 🤬: 극단적인 이념을 주장하는 단체가 주목을 받아서, 실제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폭동·테러 같은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정치 불신도 커져 😮‍💨: 극단적인 대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 많은 시민이 정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투표 등 정치 참여가 줄어들고, 극단적 목소리가 더 힘을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정치 양극화,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편향적 미디어부터 고쳐야 해 (46.2%, 253명) 🔴

미디어가 편향적인 주장을 비판 없이 실어 나르는 걸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거짓·허위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소수 의견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거대 양당과 유명 정치인 소식 위주로 전하는 것도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콩알 뉴니커 🫘: 요즘은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도 반대편을 근거 없이 맹비난하는 목소리를 자주 다루는 것 같아. 이렇게 편향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정치 이슈를 다루면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 언론이 먼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팩트를 체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해.


이것뭐에요 뉴니커 ❓: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고자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단체가 많아. 이런 가짜뉴스는 대부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이런 가짜뉴스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정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고3 뉴니커 🧑‍🎓: 특정 정당이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미디어도 문제지만, 거대 양당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일종의 편향이라고 생각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정당이 두 개만 있는 줄 알 정도야. 다양한 정당과 정치인, 시민들의 주장을 고루 다뤄야 정치 양극화를 줄일 수 있어.


팬덤 정치부터 해결해야 해 (29.6%, 162명) 🔵

팬덤 정치가 정치적 대립을 극단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타협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팬덤 정치 때문에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정치를 논하는 문화가 정치 양극화를 강화한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원론적인 선택 전략가 뉴니커 🧐: 정치에 대립이 있는 건 당연해. 그런데 지금의 정치적 대립은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팬덤 중심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집권을 위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대립은 결국 정치의 기능을 망가뜨려. 팬덤 정치를 벗어나서, 내가 지지하는 쪽도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


귤감 뉴니커 🍊: 내 생각과 맞아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다른 쪽이 싫어서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쪽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팬덤이 만들어지고 있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책 중심으로 정치적 논의가 이뤄지려면 팬덤 정치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주인의식 뉴니커 💪: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당이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식으로 정치를 보는 정치인 팬덤이 많아졌어. 상대방을 혐오하고 정치를 싸움판으로 보는 시선도 많아졌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야. 팬덤 정치를 벗어나서 정치판을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해 (13.1%, 72명) 🟢

선거구에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제도 때문에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졌고, 이런 문화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런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다양한 의견이 힘을 가질 수 있어서 팬덤 정치와 편향적 미디어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사이다 뉴니커 🥤: 거대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양극화된 건 각 선거구에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제도 때문이야. 때문에 당선 될 것 같은 양당 후보에게 표가 몰리고, 소수 정당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서 대통령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다양한 후보가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해. 


쑝 뉴니커 🍃: 지금 선거제도 안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보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때문에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춰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익명 뉴니커 🤫: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정치 양극화를 부르는 다른 원인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물 중심의 선거, 양당 중심의 선거를 벗어난다면 팬덤 정치와 편향적 미디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교육 역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요소야.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 교육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 돼. 정치를 이해하고 흐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해.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해. 양극화된 정치판이 머리 아프다고 멀리할수록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만 남아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야.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에 공감해. 우리 모두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태도를 고치고,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두 의견 사이 교집합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면 좋겠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정치 양극화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체제를 끝내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갖춘 1987년 이후 계속 지적되는 문제예요. 전두환 정권에 반발하며 일어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는데요: “대통령은 평생 한 번 5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가 직접 뽑자!”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는 마련했지만, 다양한 소수 의견을 정치의 장에 반영하는 제도는 갖추지 못했어요. 이에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과 정당에 관심이 집중되며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오랜 군사 독재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주 vs. 반민주의 대립이 계속된 것도 정치 양극화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해요: “다른 얘기는 저쪽부터 이기고 하자!” 분단국가의 현실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고요: “우리랑 다른 생각하면 무조건 종북이야!”
이런 상황에서 3번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2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최근 정치적 대립이 더욱 극심해졌는데요.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팬덤 정치의 등장이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치 양극화 제일 심각해! 빨리 해결해야 해!” 목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정치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미국,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유럽 나라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치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치적 갈등을 넘어 폭력 사태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
예를 들어 2021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의 극성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막기 위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한 일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총에 맞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거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이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정치 양극화가 치안을 위협하는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학자가 세계적인 정치 양극화의 배경에는 극우 정치세력의 부상이 있다고 분석해요. “극우세력만큼은 막아야 해!” 하면서 극우 vs. 반극우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극우의 반대편에서는 극좌파가 세력을 키우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그러는 사이에 중도 정당은 힘을 잃고, 다른 정치적 이슈는 주변부로 밀려났어요.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정서적 양극화’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정서적 양극화란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는 반감을 품는 걸 말하는데요. 정치를 논할 때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일이 반복되며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치적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의견도 듣는 환경과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전문가들이 정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제 바꾸고 선거제도 고치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또, (1)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될 사람’이 아닌 ‘됐으면 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2) 하나의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해요. 그러면 상대를 비방하기보다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는 선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미디어 책임 강화하고 미디어 교육하자: 정치적 목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미디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언론이 정치 보도를 할 때 양당의 대립에만 주목하는 관행을 벗어나, 대립을 풀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소수의견을 보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또,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삶 속의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키우자: 중앙 정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팬덤 정치를 벗어나 극단적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마을 단위 예산 편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면 (1) 인물·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벗어나 정책에 집중할 수 있고 (2)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주민 공동체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는 경험을 하면서 양극화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양극화와 해결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뉴니커를 위해 책과 영상 몇 가지를 추천해요: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김민하): 우리가 투표할 때 늘 “이쪽 아니면 저쪽!”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는 이유를 제도적 관점에서 설명해요. 정치적 의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게 필요한 이유,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요.


‘포스트트루스’(리 매킨타이어):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뜻하는 ‘탈진실(포스트트루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에요. 미디어가 편향적인 이유와 편향적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요.


‘이슈픽 쌤과 함께 - 정치 양극화와 팬덤 정치, 그 해법은?’(KBS):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팬덤 정치 역사와 이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쉽게 전해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해법도 소개해요.


‘민주주의 5부작’(EBS): 민주주의의 역사 전반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두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봐요. 또,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근거를 알아볼 수 있어요.



🥗 아직 째끔 아쉬운 뉴니커를 위한 아삭상큼 코울슬로
오늘 피자 맛있게 다 먹었는데, 딱 2%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다른 콘텐츠 몇 개 더 살펴봐요. 아삭하고 상큼한 코울슬로 먹은 것처럼 깔끔한 기분으로 피자스테이션을 나설 수 있을 거예요.


미디어가 만드는 ‘음모론’ 자세히 알아볼까? 👉 윤석열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는 왜 부정선거 음모론·가짜뉴스를 믿을까?


요즘 나오는 ‘개헌’ 이야기는 뭐야? 👉 쏟아지는 개헌 논의, 셈법과 전망 총정리.zip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 K-pop과 응원봉이 등장한 이유


정치인들의 거리 디스전 👉 🔔띵동! '정치 현수막'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뉴니커, 이번 피자 어땠나요?
피자스테이션에서 이야기 나누고픈 이슈가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피자 맛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어요. 이에 선거제도 개편·편향적 미디어 개선·팬덤 정치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상대편을 혐오하는 정서적 양극화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파면을 결정했잖아요</a>.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탄핵 정국까지 약 4개월간의 혼란이 일단락됐는데요.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가 드러났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 정치 양극화예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시민들이 탄핵 <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83zg1rn3o">찬성과 반대 둘로 나뉘며</a> 정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요.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두고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크게 &lsquo;승자독식 선거제도&middot;편향적 미디어&middot;팬덤 정치&rsquo; 3가지가 꼽혀요.

먼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문제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1등 한 후보가 국회 의석을 독차지하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862">소선거구제</a>&rsquo;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774">정치적 갈등의 근본 원인</a>이라고 말해요. 1등 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관심과 표가 몰리고 &rarr;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것. 또, 거대 양당이 극심한 갈등을 빚는 이유도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지적해요.&nbsp;

편향적 미디어의 문제를 지적하는 쪽은 언론&middot;SNS&middot;유튜브를 통해 자기 생각과 같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접하며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46373&amp;cid=40942&amp;categoryId=31531">확증편향</a>을 키워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에,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middot;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a href="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099">미디어를 처벌하고</a>,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9284&amp;cid=47319&amp;categoryId=47319">미디어 리터러시</a> 교육을 <a href="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4798">강화해야 한다</a>고 주장해요.

한편으로 열성 지지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lsquo;팬덤 정치 문화&rsquo;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인물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팬덤 정치는 쉽게 <a href="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79">정치 양극화로 이어진다</a>는 것. 지지하는 정치인과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9987.html">무조건 비판&middot;혐오</a>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정치 양극화, 어떻게 생각해?

종이 빨대 “효과 없고 맛도 없어!” vs. “그래도 환경 보호해야 해!” 뉴니커 생각은 어떻슴?🥤

“내 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싶어!” ‘임차인 면접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 🏠

서울 학원 밤 12시까지 열게 하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논란’ 어떻게 생각해? 🕙🚨

요즘 뜨거운 ‘그 이슈’, 왜 화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나요? 피자스테이션이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드려요. 무릎을 탁 치는 뉴니커들의 의견은 물론, 시원한 팩트와 생각에 깊이를 더할 분석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정치 양극화, 개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피자스테이션

제가 보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개인취향이지만요!

와사비

후기들 보니 저도 꼭 봐야겠네요! 고민했었는데

커리어픽

지난 금요일(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113042251002" target="_blank">0.25%p 올렸어요</a>(3.25% -&gt; 3.5%). 7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물가가 너무 높은 데다 잡힐 기미도 안 보이고,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281" target="_blank">금리가 너무 낮아</a>&nbsp;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돈줄을 꽉 조여서 물가를 안정시킬 거라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렸어요(3.25% -> 3.5%). 7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물가가 너무 높은 데다 잡힐 기미도 안 보이고,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낮아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돈줄을 꽉 조여서 물가를 안정시킬 거라고 했어요.

기준금리 인상X7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가 어제(21일)&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1024851004" target="_blank">다시 시작됐어요</a>. 장애 활동가들은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만나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답을 주기로 약속했던&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4%EC%9B%94-20%EC%9D%BC-%EC%9E%A5%EC%95%A0%EC%9D%B8%EC%9D%98-%EB%82%A0-637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422&amp;utm_content=/post/14r54S" target="_blank">장애인차별철폐의 날</a>(4월 20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자 22일 만에 출근길 시위에 나선 것. 활동가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가 어제(21일) 다시 시작됐어요. 장애 활동가들은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만나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답을 주기로 약속했던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월 20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자 22일 만에 출근길 시위에 나선 것. 활동가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을 밝힐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재개

미국 겨울 날씨가&nbsp;<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1022_34936.html" target="_blank">심상치 않아요</a>. 미국 하와이 섬엔 시속 160km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미국 본토에는 20년 만에 눈이 가장 적게 내리고 있거든요. 하와이라고 눈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경보까지 내린 건 보기 힘든 일이라고. 반면 1년 중 절반은 눈이 내리는 콜로라도 주는 12월 초에도 사람들이 민소매로 일광욕과 운동을 즐길 정도로 따뜻한 상황이에요.&nbsp;

미국 겨울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미국 하와이 섬엔 시속 160km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미국 본토에는 20년 만에 눈이 가장 적게 내리고 있거든요. 하와이라고 눈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경보까지 내린 건 보기 힘든 일이라고. 반면 1년 중 절반은 눈이 내리는 콜로라도 주는 12월 초에도 사람들이 민소매로 일광욕과 운동을 즐길 정도로 따뜻한 상황이에요. 

하와이에 눈보라, 본토엔 눈 가뭄 🏝

정부가 전국 곳곳에 집을 지을 계획을 내놨어요: &ldquo;수도권에 12만 가구, 세종&middot;대전에 2만 가구로&nbsp;<a href="https://www.ytn.co.kr/_ln/0102_202108301052461616" target="_blank">총 14만 가구</a>&nbsp;공급하겠다.&rdquo;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곳에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건데요. 집이 다 지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집값이 당장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nbsp;

정부가 전국 곳곳에 집을 지을 계획을 내놨어요: “수도권에 12만 가구, 세종·대전에 2만 가구로 총 14만 가구 공급하겠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곳에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건데요. 집이 다 지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집값이 당장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집 구하는 사람? 여기로 모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21일) 자신이 만든 새로운 SNS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221001900071" target="_blank">트루스 소셜</a>&rsquo;을 공개했어요. 트럼프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린다는 이유로 트위터&middot;페이스북에서 쫓겨났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지자 직접 SNS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 다시 나온다면 이 서비스는 트럼프 지지자의 주요 소통 채널이 될 것 같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21일) 자신이 만든 새로운 SNS ‘트루스 소셜’을 공개했어요. 트럼프는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린다는 이유로 트위터·페이스북에서 쫓겨났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지자 직접 SNS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에 다시 나온다면 이 서비스는 트럼프 지지자의 주요 소통 채널이 될 것 같다고.

트럼프표 SNS 등장 📱

법원이 편의점&middot;슈퍼마켓 앞에&nbs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0_0001753744" target="_blank">경사로나 호출 벨</a>&nbsp;등을 설치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작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문턱 때문에 물건을 사기 어려웠는데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바꾸라는 것.

법원이 편의점·슈퍼마켓 앞에 경사로나 호출 벨 등을 설치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작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문턱 때문에 물건을 사기 어려웠는데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바꾸라는 것.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

뉴니커, 브라질&middot;인도네시아&middot;콩고민주공화국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전 세계의 열대우림을 절반 넘게 차지한 열대우림 부자라는 건데요. 이번에 세 나라가 &lsquo;열대우림 절대 지켜&rsquo;&nbsp;<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7016015" target="_blank">동맹을 만들기로</a>&nbsp;했어요. 브라질의&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B8%8C%EB%9D%BC%EC%A7%88-%EC%83%88-%EB%8C%80%ED%86%B5%EB%A0%B9-%EB%A3%B0%EB%9D%BC-6742?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1116&amp;utm_content=/post/jguhnN" target="_blank">새 대통령이 될 룰라</a>가 열대우림 지키기에 진심이라, 동맹 만들기를 팍팍 밀어준 걸로 보여요. 이들은 앞으로 열대우림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똘똘 뭉쳐 목소리를 낼 거라고.

뉴니커,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전 세계의 열대우림을 절반 넘게 차지한 열대우림 부자라는 건데요. 이번에 세 나라가 ‘열대우림 절대 지켜’ 동맹을 만들기로 했어요. 브라질의 새 대통령이 될 룰라가 열대우림 지키기에 진심이라, 동맹 만들기를 팍팍 밀어준 걸로 보여요. 이들은 앞으로 열대우림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똘똘 뭉쳐 목소리를 낼 거라고.

열대우림 도원결의 🌳🍑

9월 16일에 소행성 하나가 지구와 달 사이를 지나갔고, 지구에 거의 부딪힐 뻔했다는데요(피라미드 절반 크기). NASA도 모르고 고슴이도 몰랐다고.&nbsp;<a href="https://www.esquireme.com/brief/news/a-huge-asteroid-almost-hit-earth-but-nasa-didnt-detect-it-until-a-day-later" target="_blank">왜 몰랐냐면</a>: 태양을 등져서 눈부셔갖고 못 본 거예요. 이런 방향에서 오는 소행성은 100% 찾기 어렵지만, NASA는 더 좋은 우주망원경을 만들어 잘 찾아낼 거라고.

9월 16일에 소행성 하나가 지구와 달 사이를 지나갔고, 지구에 거의 부딪힐 뻔했다는데요(피라미드 절반 크기). NASA도 모르고 고슴이도 몰랐다고. 왜 몰랐냐면: 태양을 등져서 눈부셔갖고 못 본 거예요. 이런 방향에서 오는 소행성은 100% 찾기 어렵지만, NASA는 더 좋은 우주망원경을 만들어 잘 찾아낼 거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간 소행성 🌠

뉴니커, &lsquo;샤오미&rsquo; 들어봤나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중국 회사인데요. 샤오미가 중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약 20%인&nbsp;<a href="https://www.ytn.co.kr/_ln/0104_202212201546039811" target="_blank">6000명을 정리해고</a>&nbsp;하기로 했어요. 올해 중국이 &lsquo;제로 코로나&rsquo;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서 중국 경제가 착 가라앉자 샤오미 같은 큰 회사도 버티기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고.

&nbsp;

뉴니커, ‘샤오미’ 들어봤나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중국 회사인데요. 샤오미가 중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약 20%인 6000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했어요. 올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펼치면서 중국 경제가 착 가라앉자 샤오미 같은 큰 회사도 버티기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고.
 

중국에 부는 해고 칼바람 💨

어제(2일) 북한이 동해 위로 3발의 단거리&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59400504?section=politics/all&amp;site=topnews01" target="_blank">탄도미사일을 쐈어요</a>. 이 중 1발은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바다에 딱 그어놓은 선(=<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059&amp;cid=43667&amp;categoryId=43667" target="_blank">NLL</a>)을 넘어왔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이 여기를 넘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나머지 미사일도 울릉도&middot;속초 근처에 떨어져서,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리고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역대급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을 한 걸 꼬투리 삼은 것 같다고.

어제(2일) 북한이 동해 위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이 중 1발은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바다에 딱 그어놓은 선(=NLL)을 넘어왔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이 여기를 넘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나머지 미사일도 울릉도·속초 근처에 떨어져서,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리고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역대급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을 한 걸 꼬투리 삼은 것 같다고.

북한 탄도미사일, 선 넘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을 감행한 이란이 이스라엘의 맞대응이 없으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414057400108">새로운 공격도 없다</a>는 입장을 밝혔어요. 따라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D%B4%EB%9E%80-%EB%B3%B4%EB%B3%B5-%EA%B0%80%EB%8A%A5%EC%84%B1%EA%B3%BC-%EC%84%B8%EA%B3%84-%EA%B2%BD%EC%A0%9C-%EC%98%81%ED%96%A5-7768">전쟁이 중동 전체로 커질지는</a> 이제 이스라엘에 달린 건데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415056900009">재보복을 해야 한다</a>는 의견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은 &ldquo;<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36609.html">확전 절대 반대야</a>!&rdquo; 하며 공동성명을 냈어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을 감행한 이란이 이스라엘의 맞대응이 없으면 새로운 공격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따라서 전쟁이 중동 전체로 커질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달린 건데요. 재보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은 “확전 절대 반대야!” 하며 공동성명을 냈어요.

이스라엘-이란, 보복의 악순환 시작될까 🇮🇷🇮🇱

소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값이&nbsp;<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11/XSZWUMMDDJD6RGPI6CABZ5IQT4/" target="_blank">계속 오르고 있어요</a>. 6월 첫째주 가격을 살펴보니 2달 전보다 27% 올랐다고. 정부는 지난 4~5월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전라남도 목포에 비가 많이 내려 생산량이 줄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요. 유통업체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곧 바다에 풀릴 거라는 걱정 때문에 미리 소금을 사두려는 사람이 늘면서&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95329.html" target="_blank">사재기가 일어난다</a>고 분석해요. 판매량도 20~30배 정도 늘었다고.

소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6월 첫째주 가격을 살펴보니 2달 전보다 27% 올랐다고. 정부는 지난 4~5월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전라남도 목포에 비가 많이 내려 생산량이 줄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요. 유통업체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곧 바다에 풀릴 거라는 걱정 때문에 미리 소금을 사두려는 사람이 늘면서 사재기가 일어난다고 분석해요. 판매량도 20~30배 정도 늘었다고.

소금값 왜 계속 오르나?  🧂

요즘 부쩍 추워진 것 같지 않나요? 꼭 날씨만 그런 건 아니고, 국회에도 시베리아 급 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nbsp;

<h2>무슨 일이래?</h2>

우리나라 방송&middot;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1일&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201035152017" target="_blank">스스로 물러났어요</a>. 임명된 지 98일 만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것. 어떻게 된 일이냐면:

<ul>
	<li>
	야당, 탄핵할 결심 🙅:&nbsp;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을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할 계획이었어요.&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18626.html" target="_blank">탄핵 이유</a>는: &ldquo;&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3%B5%EC%98%81%EB%B0%A9%EC%86%A1-%EC%9D%B4%EC%82%AC-%ED%95%B4%EC%9E%84-%EB%85%BC%EB%9E%80-7317/?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1204&amp;utm_content=/post/jLQdF2/" target="_blank">방송 장악</a>&rsquo; 멈춰!&rdquo;&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3128&amp;cid=43667&amp;categoryId=43667" target="_blank">탄핵소추안</a>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의 절반(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만 해도 160명이 넘어서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요.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li>
	<li>
	방통위원장, 물러날 결심 👋:&nbsp;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은 자동으로&nbsp;<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2/01/7PXRUK6U2RHLFLTP7FCEMU37BQ/" target="_blank">무효가 됐어요</a>.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최대 6개월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8780.html" target="_blank">멈출 수 있었어요</a>. 방통위는 No.1인 장관이 있는 부처와는 달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명이 논의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 지금&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07061951017" target="_blank">위원이 2명뿐이라</a>&nbsp;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1명만 남게 돼&nbsp;<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1101733001" target="_blank">결정을 못 하게</a>&nbsp;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물러난 거고요.
	</li>
</ul>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EB%B0%A9%EC%86%A13%EB%B2%95-%EA%B5%AD%ED%9A%8C-%ED%86%B5%EA%B3%BC%EC%99%80-%EC%9F%81%EC%A0%90-7489?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1204&amp;utm_content=/post/DKnkMv" target="_blank">안 그래도 쌀쌀하던</a>&nbsp;국회는 이 위원장의 사퇴로 찬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야당과 여당이 &ldquo;꼼수 사퇴야!&rdquo; vs. &ldquo;물러나라고 할 땐 언제고!&rdquo; 하며 부딪혔기 때문.

<h2>그게 무슨 말이야?</h2>

<ul>
	<li>
	이런 꼼수가 어딨어! 🔵:&nbsp;민주당은&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113510005651" target="_blank">&lsquo;꼼수&rsquo;라고 비판했어요</a>. 탄핵안을 무효로 만들어서 탄핵심판을 피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OK 한 것도 비판했어요: &ldquo;국회를 무시한 거야!&rdquo; 민주당은 새 위원장이 &lsquo;방송 장악&rsquo;을 계속하면&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202032700001" target="_blank">또 탄핵할 거라고</a>&nbsp;했고요.
	</li>
	<li>
	속내가 너무 뻔하잖아! 🔴:&nbsp;국민의힘&middot;이 위원장은 민주당을&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38800001" target="_blank">비판해왔어요</a>.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탄핵에 나섰다는 것: &ldquo;야당 쪽으로 치우친&nbsp;<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2023/11/20/EMCDWOZGAVGTBPIZ5KVZRBGKJE/" target="_blank">방송을 정상화</a>하려는 걸 방해하는 거야!&rdquo; 이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더니 막상 물러나니까 비판하는 건&nbsp;<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2/01/PM46QAPXFBHBLMIDSQ2VCUPO3I/" target="_blank">앞뒤가 안 맞는다</a>고도 했고요.
	</li>
</ul>

<h2>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h2>

<ul>
	<li>
	방통위 STOP:&nbsp;새 위원장이 정해질 때까지 방통위는&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01/122447030/1" target="_blank">일을 멈추게 됐어요</a>. 대통령실은 최대한 빨리&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117280000930" target="_blank">새 위원장 후보</a>를 고를 계획인데요.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려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고요.
	</li>
	<li>
	방송사 재허가&middot;재승인 STOP:&nbsp;KBS 2TV 등이 &lsquo;무허가 방송&rsquo;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lsquo;이때까지 방송해도 됩니다&rsquo; 하는&nbsp;<a h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3718" target="_blank">3~5년짜리 허가&middot;승인</a>을 매번 새로 받아 방송을 하는데요. 방통위 마비로 올해 말에 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들이 심사를 못받게 된다고. 최악의 경우&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217" target="_blank">방송이 중단될 수도</a>&nbsp;있고요.
	</li>
</ul>

요즘 부쩍 추워진 것 같지 않나요? 꼭 날씨만 그런 건 아니고, 국회에도 시베리아 급 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 
무슨 일이래?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1일 스스로 물러났어요. 임명된 지 98일 만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것.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야당, 탄핵할 결심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을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처리할 계획이었어요. 탄핵 이유는: “‘방송 장악’ 멈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의 절반(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만 해도 160명이 넘어서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요.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고요.


방통위원장, 물러날 결심 👋: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됐어요.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최대 6개월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멈출 수 있었어요. 방통위는 No.1인 장관이 있는 부처와는 달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명이 논의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 지금 위원이 2명뿐이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1명만 남게 돼 결정을 못 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물러난 거고요.


안 그래도 쌀쌀하던 국회는 이 위원장의 사퇴로 찬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야당과 여당이 “꼼수 사퇴야!” vs. “물러나라고 할 땐 언제고!” 하며 부딪혔기 때문.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꼼수가 어딨어! 🔵: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판했어요. 탄핵안을 무효로 만들어서 탄핵심판을 피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OK 한 것도 비판했어요: “국회를 무시한 거야!” 민주당은 새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계속하면 또 탄핵할 거라고 했고요.


속내가 너무 뻔하잖아! 🔴: 국민의힘·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판해왔어요.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탄핵에 나섰다는 것: “야당 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걸 방해하는 거야!” 이 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더니 막상 물러나니까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도 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방통위 STOP: 새 위원장이 정해질 때까지 방통위는 일을 멈추게 됐어요. 대통령실은 최대한 빨리 새 위원장 후보를 고를 계획인데요.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려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고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STOP: KBS 2TV 등이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이때까지 방송해도 됩니다’ 하는 3~5년짜리 허가·승인을 매번 새로 받아 방송을 하는데요. 방통위 마비로 올해 말에 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들이 심사를 못받게 된다고. 최악의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전격 사퇴 배경

9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nbsp;<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9/08/JRDV5W2ZHJG4FKPG7X3WHEPSFQ/" target="_blank">정상회담을 했어요</a>. 윤 대통령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를 &ldquo;핵심 파트너&rdquo;로 부르며 두 나라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전기차&middot;배터리 분야 협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라, 요즘 세계적인 &lsquo;<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8/10/TQ3E2QBHXBF4FOYTFFJNWNNOTQ/" target="_blank">전기차&middot;배터리 중심</a>&rsquo;으로 뜨는 중이라고.&nbsp;

9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를 “핵심 파트너”로 부르며 두 나라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전기차·배터리 분야 협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라, 요즘 세계적인 ‘전기차·배터리 중심’으로 뜨는 중이라고. 

한국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서자바 치안주르에서&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122144600104" target="_blank">규모 5.6의 지진</a>이 일어나 최소 252명이 목숨을 잃고 377명이 다쳤어요. 1만 3000명 넘는 사람이 집을 잃었고, 학교&middot;병원 등 공공시설도 무너졌고요.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서 지진을 자주 겪는데요. 이번에 지진 피해가 큰 건 지진이 일어난 지점(=진원)이 땅 표면에서 멀지 않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인도네시아 서자바 치안주르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일어나 최소 252명이 목숨을 잃고 377명이 다쳤어요. 1만 3000명 넘는 사람이 집을 잃었고,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도 무너졌고요.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서 지진을 자주 겪는데요. 이번에 지진 피해가 큰 건 지진이 일어난 지점(=진원)이 땅 표면에서 멀지 않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인도네시아 지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뒤, 첫날부터 46억 달러(약 6조 원)가 거래되며&nbsp;<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493" target="_blank">큰 관심을 모았어요</a>.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게 당분간&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288312" target="_blank">불가능하다고</a>.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법상 &ldquo;비트코인은 투자상품이 아니야!&rdquo; 하고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 투자자들 사이에는 &ldquo;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rdquo; 하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뒤, 첫날부터 46억 달러(약 6조 원)가 거래되며 큰 관심을 모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게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법상 “비트코인은 투자상품이 아니야!” 하고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 투자자들 사이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 하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어요.

비트코인 ETF, 한국에선 못 사요 🙅

&lsquo;아직 10월인데 왜 이렇게 추워? 벌써 겨울이야?&rsquo;라고 생각한 뉴니커 있다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제(10일)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21세기 들어 가장 이른 첫눈이 내린 날이기도 했고요. 이 가을 추위의 범인은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었는데,&nbsp;<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011_0002043399" target="_blank">기후위기 때문</a>에 추위가 찾아오는 게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nbsp;

&nbsp;

‘아직 10월인데 왜 이렇게 추워? 벌써 겨울이야?’라고 생각한 뉴니커 있다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제(10일)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21세기 들어 가장 이른 첫눈이 내린 날이기도 했고요. 이 가을 추위의 범인은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추위가 찾아오는 게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올해도 왜 봄여름갈겨울 🍂

프랑스에선 올 10월부터 셔츠&middot;청바지&middot;구두 등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는 사람한테 정부가 우리 돈 약 <a href="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7132146015" style="text-decoration:none">8500원~3만 7000원을 보태줘요</a>. 프랑스에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소비하는 의류&middot;신발 등이 10kg이 넘고, 이로 인해 해마다 약 70만 톤의 의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걸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 때문에 패션 산업은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lsquo;잠깐 입고 빨리 버리는 옷(=<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C%A0%EB%9F%BD%EC%97%B0%ED%95%A9-%ED%8C%A8%EC%8A%A4%ED%8A%B8%ED%8C%A8%EC%85%98-%EA%B7%9C%EC%A0%9C-6351/" style="text-decoration:none">패스트패션</a>) 규제에 이어 유럽에서는 요즘 이런 &lsquo;고쳐 쓸 권리&rsquo;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프랑스에선 올 10월부터 셔츠·청바지·구두 등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는 사람한테 정부가 우리 돈 약 8500원~3만 7000원을 보태줘요. 프랑스에서 1년 동안 한 사람이 소비하는 의류·신발 등이 10kg이 넘고, 이로 인해 해마다 약 70만 톤의 의류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걸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 때문에 패션 산업은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잠깐 입고 빨리 버리는 옷(=패스트패션) 규제에 이어 유럽에서는 요즘 이런 ‘고쳐 쓸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버리지 말고 고쳐 입으세요 👖

배추&middot;무 등 일부 채소류의 가격 오름세가 <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805135">심상치 않아요</a>. 지난달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문인데요. 한 달 전에 비해 배추는 150% 넘게 올랐고, 무(134.1%)와 깻잎(88.1%) 등도 크게 올랐다고. 정부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줄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lsquo;카눈&rsquo;의 영향까지 겹쳐 추석을 앞두고 &lsquo;김치대란&rsquo;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nbsp;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의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아요. 지난달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문인데요. 한 달 전에 비해 배추는 150% 넘게 올랐고, 무(134.1%)와 깻잎(88.1%) 등도 크게 올랐다고. 정부는 일시적으로 공급이 줄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의 영향까지 겹쳐 추석을 앞두고 ‘김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채소 가격 급등 📈

알고리즘이 편집해주는 포털 뉴스가&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89%B4%EC%8A%A4-%EC%95%8C%EA%B3%A0%EB%A6%AC%EC%A6%98-%EB%85%BC%EB%9E%80-5838?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11217&amp;utm_content=/post/G3cbHG" target="_blank">편향적이라는 논란</a>, 계속 나왔잖아요. 네이버가 그제(15일)부터 PC &lsquo;뉴스홈&rsquo; 페이지에서 알고리즘 편집을 없앴어요. 이용자가 직접 고른 언론사의 뉴스만 보이는 것. 카카오도 곧 비슷한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바꿀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네이버&middot;카카오에서 알고리즘이 &lsquo;메인뉴스&rsquo;를 골라주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알고리즘이 편집해주는 포털 뉴스가 편향적이라는 논란, 계속 나왔잖아요. 네이버가 그제(15일)부터 PC ‘뉴스홈’ 페이지에서 알고리즘 편집을 없앴어요. 이용자가 직접 고른 언론사의 뉴스만 보이는 것. 카카오도 곧 비슷한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바꿀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네이버·카카오에서 알고리즘이 ‘메인뉴스’를 골라주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포털 뉴스 바뀝니다 📰

우리나라 6월 무역 가계부(=무역수지)에&nbsp;<a href="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7010900031" target="_blank">16개월 만에 플러스</a>(흑자)가 찍혔어요. 6월 무역 성적을 보니 수입할 때 쓴 돈보다 수출로 번 돈이 많았던 건데요. 하지만 수출이 팍팍 잘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계절이 바뀌어 난방할 필요가 없으니까 석유&middot;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팍 줄어서 그런 거라고.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줄었고요.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82%BC%EC%84%B1%EC%A0%84%EC%9E%90-25%EB%85%84-%EB%A7%8C%EC%97%90-%EB%B0%98%EB%8F%84%EC%B2%B4-%EA%B0%90%EC%82%B0-%EA%B2%B0%EC%A0%95-712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706&amp;utm_content=/post/lw8JXs" target="_blank">반도체</a>와&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D%95%9C%EA%B5%AD-%EC%88%98%EC%B6%9C-%EA%B5%AC%EC%A1%B0-%EB%B3%80%ED%99%94-%EC%A4%91%EA%B5%AD-%EC%A4%84%EA%B3%A0-%EB%AF%B8%EA%B5%AD-%EB%8A%98%EA%B3%A0-7134?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706&amp;utm_content=/post/KjY63o" target="_blank">중국 수출</a>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nbsp;

우리나라 6월 무역 가계부(=무역수지)에 16개월 만에 플러스(흑자)가 찍혔어요. 6월 무역 성적을 보니 수입할 때 쓴 돈보다 수출로 번 돈이 많았던 건데요. 하지만 수출이 팍팍 잘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계절이 바뀌어 난방할 필요가 없으니까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팍 줄어서 그런 거라고.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줄었고요.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민 많은 무역 가계부 🤔

더불어민주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D%95%B4%EB%B3%91%EB%8C%80-%EB%B3%91%EC%82%AC-%EC%82%AC%EB%A7%9D-%EC%88%98%EC%82%AC-%EC%99%B8%EC%95%95-%EC%9D%98%ED%98%B9-7321">해병대 병사 사망 수사 외압 의혹</a>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lsquo;채상병 특검법&rsquo;을 다음 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14/124470649/1">처리하겠다고 했어요</a>.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70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패스트트랙</a>)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쳐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B4%9D%EC%84%A0%EC%97%90%EC%84%9C-%EC%97%AC%EB%8B%B9%EC%9D%B4-%ED%81%AC%EA%B2%8C-%EC%A7%84-%EC%9D%B4%EC%9C%A0-7771">과반수 의석을 얻자</a> 곧바로 안건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 국회에서 3번째로 큰 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인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9264_36431.html">국민의힘 안에서도</a> &ldquo;우리도 특검법 찬성해!&rdquo;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병사 사망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부쳐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자 곧바로 안건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 국회에서 3번째로 큰 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리도 특검법 찬성해!”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에요.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처리합니다” 🏛️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nbsp;<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9517772" target="_blank">&lsquo;K-패스&rsquo; 도입</a>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어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024-%EC%83%88%ED%95%B4-%EC%96%B4%EB%96%A4-%EA%B2%83%EB%93%A4%EC%9D%B4-%EB%8B%AC%EB%9D%BC%EC%A7%88%EA%B9%8C-7579?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11&amp;utm_content=/post/MQtU2L" target="_blank">K-패스</a>는 전용 교통카드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존 &lsquo;알뜰교통카드&rsquo;와 달리 출발&middot;도착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환급액도 지출액의 20% 이상으로 늘렸고요(청년 30%, 저소득층 53%). K-패스는 5월경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데,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은 기존 카드로도 K-패스를 쓸 수 있을 거라고.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을 위한 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어요.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로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출발·도착지를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환급액도 지출액의 20% 이상으로 늘렸고요(청년 30%, 저소득층 53%). K-패스는 5월경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데,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은 기존 카드로도 K-패스를 쓸 수 있을 거라고.

K패스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세금으로 운영했던 재정지원 일자리&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8881.html" target="_blank">사업을 확 줄이기로</a>&nbsp;했어요. 특히 취약계층 공공근로&middot;청년인턴 등의 &lsquo;직접일자리&rsquo; 사업 38개 중 13개의 예산을 깎기로 했고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lsquo;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rsquo;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사업 덕분에 생계를 유지해왔던 노인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nbsp;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세금으로 운영했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 줄이기로 했어요. 특히 취약계층 공공근로·청년인턴 등의 ‘직접일자리’ 사업 38개 중 13개의 예산을 깎기로 했고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사업 덕분에 생계를 유지해왔던 노인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예산 깎인 정부 일자리 사업 💸

어제(2일), 논란 많았던 경찰국이 공식적으로&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760258" target="_blank">일을 시작했어요</a>. 경찰국은 정부가 경찰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에 새롭게 만든 부서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가 경찰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2%BD%EC%B0%B0%EA%B5%AD-%EC%8B%9C%ED%96%89%EB%A0%B9-%EB%B0%9C%ED%91%9C-6557?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803&amp;utm_content=/post/OEtn6r" target="_blank">우려가 많았어요</a>. 경찰의 반대도 심했고요. 경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489&amp;cid=42152&amp;categoryId=42152" target="_blank">국가경찰위원회</a>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ldquo;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결국 경찰국 만든 거, 정말 유감이야.&rdquo;

어제(2일), 논란 많았던 경찰국이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경찰국은 정부가 경찰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에 새롭게 만든 부서인데요. 이를 두고 정부가 경찰을 마음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우려가 많았어요. 경찰의 반대도 심했고요. 경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결국 경찰국 만든 거, 정말 유감이야.”

경찰국 출범, 근데 갈등은 남은 👮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왕도마뱀이&nbsp;<a href="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sep/04/komodo-dragon-climate-crisis-sea-levels-rise-extinction-aoe" target="_blank">멸종위기에 처했어요</a>.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 살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 이 도마뱀은 인도네시아 몇몇 섬에만 사는데요. 높은 곳으로 잘 가지 않는 습성과, 인간 때문에 살 곳이 훼손되는 것도 원인이고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앞으로 45년간 야생동물이 사는 곳의 30%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인 코모도왕도마뱀이 멸종위기에 처했어요.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 살 곳이 줄어들었기 때문. 이 도마뱀은 인도네시아 몇몇 섬에만 사는데요. 높은 곳으로 잘 가지 않는 습성과, 인간 때문에 살 곳이 훼손되는 것도 원인이고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앞으로 45년간 야생동물이 사는 곳의 30%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모도왕도마뱀, 멸종위기 ⚠️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nbsp;<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3683" target="_blank">다시 늘고 있어요</a>. 여태까지 나온 확진자 수는 4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10%인 400만 명이 최근 4주 동안 나온 거라고. 특히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 확진자가 가파르게&nbsp;<a href="https://www.ytn.co.kr/_ln/0104_202109090825157105" target="_blank">늘었고요</a>. 미국 사람 중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53%이지만, 절대 안 맞겠다는 사람도 20% 정도예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요. 여태까지 나온 확진자 수는 4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10%인 400만 명이 최근 4주 동안 나온 거라고. 특히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었고요. 미국 사람 중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53%이지만, 절대 안 맞겠다는 사람도 20% 정도예요.

백신도 많고 확진자도 많고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2/113035356/1" target="_blank">또 나왔어요</a>.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외곽 마을에서 약 3000명~9000명이 묻힌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 300여 개가 발견된 건데요. 러시아군이 이곳 마을 주민에게 시신을 옮기라고 지시했거나 직접 시신을 끌고 와 묻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러시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nbsp;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또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외곽 마을에서 약 3000명~9000명이 묻힌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 300여 개가 발견된 건데요. 러시아군이 이곳 마을 주민에게 시신을 옮기라고 지시했거나 직접 시신을 끌고 와 묻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러시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마리우폴 근처에서 ‘집단 매장’ 구덩이 발견

테슬라의 주식을 앞으로&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824/115131779/1" target="_blank">3분의 1 가격</a>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어제(25일)부터 테슬라가 주식 1주를 3주로 쪼개 팔기 시작했거든요(=<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2024&amp;cid=42107&amp;categoryId=42107" target="_blank">액면분할</a>). 이러면 원래 1주에 900달러(약 120만 원) 정도라서 비싼 축에 속했던 테슬라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돼요. 이런 영향으로 주가가 반짝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nbsp;

테슬라의 주식을 앞으로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어제(25일)부터 테슬라가 주식 1주를 3주로 쪼개 팔기 시작했거든요(=액면분할). 이러면 원래 1주에 900달러(약 120만 원) 정도라서 비싼 축에 속했던 테슬라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돼요. 이런 영향으로 주가가 반짝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구백슬라 ÷ 3  = 삼백슬라 💰

어제(6일) 정부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85%B8%EB%8F%99%EC%8B%9C%EA%B0%84-%EA%B0%9C%ED%8E%B8-69%EC%8B%9C%EA%B0%84%EC%9D%B4%EB%9D%BC%EA%B3%A0-6825/?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307&amp;utm_content=/post/MLeLFz/">근로시간 제도 개편안</a>을 땅땅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19900530">확정했어요</a>. 지금은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해뒀는데(한 주에 최대 52시간 근무), 전체 근로시간을 월&middot;분기&middot;반기&middot;연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서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바꾸려면 법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ldquo;한 주에 너무 긴 시간을 일하게 될 것 같아&rdquo;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제(6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땅땅 확정했어요. 지금은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해뒀는데(한 주에 최대 52시간 근무), 전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서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바꾸려면 법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주에 너무 긴 시간을 일하게 될 것 같아”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떼는 주 52시간제 있었는데 말이야... ☕

지난달&nbsp;<a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EB%B0%98%EB%B3%B5%EB%90%9C-%EA%B4%91%EC%A3%BC-%EC%95%84%ED%8C%8C%ED%8A%B8-%EB%B6%95%EA%B4%B4-%EC%82%AC%EA%B3%A0-6264/?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209&amp;utm_content=/post/GVCeuh" target="_blank">광주 아파트 붕괴사고</a>로 실종됐던 노동자 6명을 모두 찾았어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건물 잔해에 깔린 6명 중&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207162861054" target="_blank">마지막 실종자</a>가 어제(8일) 사고가 난 지 29일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간 거예요. 희생자 가족들은 건설사 쪽이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천막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지난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실종됐던 노동자 6명을 모두 찾았어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건물 잔해에 깔린 6명 중 마지막 실종자가 어제(8일) 사고가 난 지 29일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간 거예요. 희생자 가족들은 건설사 쪽이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천막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수습

오는 21일, 청년에게 높은 이자 혜택을 주는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207058400002" target="_blank">청년희망적금</a>&rsquo;이 나와요. 19살부터 34살까지, 작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매달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2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연 9% 정도예요. 최근 적금 이자율의 거의 두 배인 거라고. 오늘(9일)부터 국민&middot;신한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는 21일, 청년에게 높은 이자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나와요. 19살부터 34살까지, 작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매달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2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연 9% 정도예요. 최근 적금 이자율의 거의 두 배인 거라고. 오늘(9일)부터 국민·신한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자, 묻고 더블로 가 💵

삼성전자가 그제(11일) 폴더블 스마트폰 2종을&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2/click/MjY4NDcvNjUwOTQ2LzIwMDYxNTIv/aHR0cHM6Ly9uZXdzLmticy5jby5rci9uZXdzL3ZpZXcuZG8_bmNkPTUyNTQzNDA" target="_blank">야심 차게 공개했어요</a>: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 폴더블 폰이 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가격이 비싸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모델은 값을 훨씬 낮춰 대중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삼성은 비싼 제품은 애플에, 저렴한 제품은 샤오미 등 중국 업체에 치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략이 통할지 주목된다고.

삼성전자가 그제(11일) 폴더블 스마트폰 2종을 야심 차게 공개했어요: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 폴더블 폰이 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가격이 비싸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모델은 값을 훨씬 낮춰 대중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삼성은 비싼 제품은 애플에, 저렴한 제품은 샤오미 등 중국 업체에 치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전략이 통할지 주목된다고.

이참에 바꿔봐? 📱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어제(11월 30일)&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130087251004" target="_blank">파업을 시작</a>했어요. 서울교통공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외주로 넘겨서 직원 1500여 명을 줄이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는 거예요: &ldquo;밤늦게까지 지하철 운행하려고 부족한 직원 더 뽑기로 약속한 지 6개월도 안 됐잖아. 이런 법이 어딨어!&rdquo;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에는 평소와 똑같이 운행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지하철이&nbsp;<a href="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301321001" target="_blank">조금씩 덜 다녀요</a>.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어제(11월 30일) 파업을 시작했어요. 서울교통공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외주로 넘겨서 직원 1500여 명을 줄이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지하철 운행하려고 부족한 직원 더 뽑기로 약속한 지 6개월도 안 됐잖아. 이런 법이 어딨어!”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에는 평소와 똑같이 운행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지하철이 조금씩 덜 다녀요.

수도권 지하철, 조금 뜸해지는 이유 🚇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여행을 가기&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106365633501" target="_blank">어려워져요</a>. 입국하기 전에 필요한 비자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나라의 제재가 러시아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EU 회원국 중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곳들은 &ldquo;러시아 사람은 아예 비자도 주면 안 돼!&rdquo;라고 주장해온 터라 자체적으로 더 강하게 손을 쓸 것 같다고.&nbsp;&nbsp;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여행을 가기 어려워져요. 입국하기 전에 필요한 비자를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나라의 제재가 러시아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EU 회원국 중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곳들은 “러시아 사람은 아예 비자도 주면 안 돼!”라고 주장해온 터라 자체적으로 더 강하게 손을 쓸 것 같다고.  

러시아 사람은 유럽 못 갈걸 🚫

북한이 31일&nbsp;새벽에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61720">기습 발사했어요</a>. 며칠 전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D%84%EC%A7%80-%EC%9E%90%EC%9C%A0%EC%9D%98-%EB%B0%A9%ED%8C%A8-%ED%95%9C%EB%AF%B8-%EC%97%B0%ED%95%A9%EC%97%B0%EC%8A%B5-7338?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901&amp;utm_content=/post/FwkoqY">한미 연합연습</a>에 반발한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앞서 &lsquo;<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31_0002432375">남한 영토 점령</a>&rsquo;을 목표로 하는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우리 군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어요.

북한이 31일 새벽에 동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어요. 며칠 전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한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앞서 ‘남한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하는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우리 군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어요.

북한의 ‘남한 점령’ 훈련

다들 미국이 언제쯤 금리 내리려나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오히려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2107222334218">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a>는 얘기가 나와요.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안정적인 데다,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AF%B8%EA%B5%AD-%EB%AC%BC%EA%B0%80-%EC%83%81%EC%8A%B9%EA%B3%BC-%EA%B8%88%EB%A6%AC-%EC%9D%B8%ED%95%98-%EA%B0%80%EB%8A%A5%EC%84%B1-7661?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222&amp;utm_content=/post/ISs4Th">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아서</a>인데요. &ldquo;계속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올릴 수도 있겠는데?&rdquo;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3월까지 지금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다들 미국이 언제쯤 금리 내리려나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안정적인 데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아서인데요. “계속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 올릴 수도 있겠는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3월까지 지금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내리려고 했는데요. 다시 올릴 수도...?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2시간 10분 동안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400479">영수회담을 진행</a>했어요. 이 대표는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에서 1)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2)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D%B4%EC%A2%85%EC%84%AD-%EC%A0%84-%EA%B5%AD%EB%B0%A9%EB%B6%80-%EC%9E%A5%EA%B4%80-%EC%B6%9C%EA%B5%AD-%EB%85%BC%EB%9E%80-7711">채상병 의혹</a> 특별검사&middot;이태원 특별법 수용 3) 의정 갈등 해소 등을 요청했어요.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는 뜻을 모으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29_0002717735">대통령실은</a> &ldquo;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함께 국정을 논의해 의미 있었다&rdquo;고 했어요.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29/124711176/1">이 대표는</a> &ldquo;아쉽지만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rdquo;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2시간 10분 동안 영수회담을 진행했어요. 이 대표는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에서 1)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2) 채상병 의혹 특별검사·이태원 특별법 수용 3) 의정 갈등 해소 등을 요청했어요.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는 뜻을 모으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함께 국정을 논의해 의미 있었다”고 했어요. 이 대표는 “아쉽지만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했고요.

첫 영수회담은 너무 어려워  🤝

&lsquo;조건만남&rsquo;으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11061400062">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a>를 맺은 성인 6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middot;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쳐 논란이에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는데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3626.html">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a>는 등의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줘 비판받고 있는데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아동&middot;청소년 지원 기관과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nbsp;

<div class="footnote">*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lsquo;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rsquo;는 뜻으로 법원에&nbsp;돈을 맡기는 거예요. 법원이 이를 알리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가져가고요.</div>

‘조건만남’으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6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쳐 논란이에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는데도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줘 비판받고 있는데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과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검찰과 일부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 
* 공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법원이 이를 알리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가져가고요.

합의도 못 했는데 집행유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9922.html" target="_blank">3.5%로 유지</a>하기로 했어요. 물가도 잡혀가는 데다 수출이 줄어서 경기도 안 좋은 만큼 금리를 더 올려서 경제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83%88%EB%A7%88%EC%9D%84%EA%B8%88%EA%B3%A0-%EB%B6%80%EC%8B%A4-%EC%9C%84%EA%B8%B0-7262?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714&amp;utm_content=/post/ziTt8E" target="_blank">새마을금고 사태</a>나&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D%95%9C%EA%B5%AD-%EA%B8%88%EC%9C%B5%EC%9D%98-%EC%8B%9C%ED%95%9C%ED%8F%AD%ED%83%84-%EB%B6%80%EB%8F%99%EC%82%B0PF%EC%99%80-%EB%AF%B8%EB%B6%84%EC%96%91-710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714&amp;utm_content=/post/0USjVy" target="_blank">부동산 PF 부실</a>&nbsp;위험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도 고려했다고. 곧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713049700002" target="_blank">미국과 금리 차이</a>가 2%로 역대급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물가도 잡혀가는 데다 수출이 줄어서 경기도 안 좋은 만큼 금리를 더 올려서 경제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새마을금고 사태나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것도 고려했다고. 곧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2%로 역대급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기준금리 그대로 멈춰라! 🧊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4일은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07036100003" target="_blank">택배 없는 날</a>&rsquo;이에요. 2020년 고용노동부와 주요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정한 날인데요. 이에 따라 주요 택배사들은 13~15일 배송을 쉬고, 12일 접수한 택배는 16일부터 배송돼요. 단, 자체 배송망을 쓰는 편의점 반값택배와 쿠팡 &middot;SSG&middot;마켓컬리 등은 평소처럼 배송된다고.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에요. 2020년 고용노동부와 주요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정한 날인데요. 이에 따라 주요 택배사들은 13~15일 배송을 쉬고, 12일 접수한 택배는 16일부터 배송돼요. 단, 자체 배송망을 쓰는 편의점 반값택배와 쿠팡 ·SSG·마켓컬리 등은 평소처럼 배송된다고.

택배 노동자에게 휴식을 📦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1세 이하 초등학생 사이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사이&nbsp;<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26010_34943.html" target="_blank">두 배 넘게</a>&nbsp;늘어난 건데요. 반면 백신을 맞고 있는 중&middot;고등학생 중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방역당국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며 5~11세에게도 백신을 맞히는 걸&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116110004078" target="_blank">검토하고 있어요</a>.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1세 이하 초등학생 사이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반면 백신을 맞고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방역당국은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며 5~11세에게도 백신을 맞히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확진자 급증 😷

&lsquo;유럽의 마지막 독재자&rsquo;로 불리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a href="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2252216001">내년 대통령 선거에도</a>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lsquo;절친&rsquo;으로 꼽히는 루카셴코는 1994년에 처음 권력을 잡은 뒤 30년째 장기 집권 중인데요. 내년에 7번째 연임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고. 루카셴코는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구금하기도 했는데, 이들 중 1500명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절친’으로 꼽히는 루카셴코는 1994년에 처음 권력을 잡은 뒤 30년째 장기 집권 중인데요. 내년에 7번째 연임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고. 루카셴코는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구금하기도 했는데, 이들 중 1500명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유럽의 마지막 독재는 현재진행형

중국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가 한때 14년 만에&nbsp;<a href="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9/858471/" target="_blank">가장 낮은 수준</a>으로 떨어졌어요(1달러=7.24위안).&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A4%91%EA%B5%AD%EC%84%B8%EA%B3%84%EB%A1%9C-%EB%B2%88%EC%A7%80%EB%8A%94-%EA%B2%BD%EC%A0%9C-%EB%B9%A8%EA%B0%84%EB%B6%88-6611?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930&amp;utm_content=/post/RC6KLe" target="_blank">나빠진 중국 경제</a>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 건데요. 위안화가 크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도 더 높아졌다고.&nbsp;

중국 화폐인 위안화의 가치가 한때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1달러=7.24위안). 나빠진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달러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 건데요. 위안화가 크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도 더 높아졌다고. 

킹달러 앞에... 위안화 너도? 😮‍💨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며칠간 가자지구에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027044600009" style="text-decoration:none">지상군 공격을 계속</a>할 거라고 예고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봉쇄한 채 로켓 공습 위주로 공격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 작전을 <a href="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08642" style="text-decoration:none">늘리려는 것 같다고</a>. 이에 국제사회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027054200009" style="text-decoration:none">우려를 표하고 있어요</a>.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중동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며칠간 가자지구에서 지상군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예고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봉쇄한 채 로켓 공습 위주로 공격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 작전을 늘리려는 것 같다고. 이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중동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

가자지구 지상전 본격화

구글이나 애플 등의&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D%B8%EC%95%B1%EA%B2%B0%EC%A0%9C-%EB%85%BC%EB%9E%80%EC%9D%98-%EA%B1%B0%EC%9D%98-%EB%AA%A8%EB%93%A0-%EA%B2%83-6027?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10830&amp;utm_content=/puYSa0" target="_blank">인앱결제 강제 정책</a>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수수료 최대 30% 때문). 애플이 앞으로는 앱 바깥에서 결제하는 걸&nbsp;<a href="https://zdnet.co.kr/view/?no=20210827164544" target="_blank">사실상 허용</a>하기로 했어요. &lsquo;사실상&rsquo;이란 말이 붙은 건 이게 완전히 금지한 것도, 완전히 허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의미있는 변화라는 의견도 있지만 생색내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구글이나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수수료 최대 30% 때문). 애플이 앞으로는 앱 바깥에서 결제하는 걸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어요. ‘사실상’이란 말이 붙은 건 이게 완전히 금지한 것도, 완전히 허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의미있는 변화라는 의견도 있지만 생색내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애플 인앱결제 강제 포기? 💳

지난 11월부터 쭉쭉 떨어지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주일 사이 10% 이상 올랐어요. 그러자 가격이 &lsquo;<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905131" target="_blank">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a>&rsquo;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와요. 하지만 경기침체 걱정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오르기 어려울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지난 11월부터 쭉쭉 떨어지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주일 사이 10% 이상 올랐어요. 그러자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와요. 하지만 경기침체 걱정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오르기 어려울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바닥을 찍었다 vs. 바닥이 더 있을 수도 📉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middot;육아를 돕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7%B8%EB%9F%BC-%EC%99%B8%EA%B5%AD%EC%9D%B8-%EA%B0%80%EC%82%AC%EB%85%B8%EB%8F%99%EC%9E%90-%EC%8B%9C%EB%B2%94%EC%82%AC%EC%97%85%EC%9D%84-%EC%8B%9C%EC%9E%91%ED%95%98%EC%A7%80-7307" style="text-decoration:none">외국인 가사노동자</a> 100명이 서울시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901037000001" style="text-decoration:none">시범 도입돼요</a>. 정부는 관련 경력&middot;지식&middot;어학 능력 등을 평가하고 신원 검증을 거쳐 가사노동자를 선정할 거라고 했는데요. 시급은 1만 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6달 정도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사업에 반영할 거라고.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가사·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돼요. 정부는 관련 경력·지식·어학 능력 등을 평가하고 신원 검증을 거쳐 가사노동자를 선정할 거라고 했는데요. 시급은 1만 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고, 6달 정도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사업에 반영할 거라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도입 👶

지난 주에 전국에서&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A9%88%EC%B6%B0%EB%B2%84%EB%A6%B0-KT-%EC%9D%B8%ED%84%B0%EB%84%B7-%ED%86%B5%EC%8B%A0%EB%A7%9D-6145?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11102&amp;utm_content=/post/U6KtPD" target="_blank">KT 인터넷망이 불통</a>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1일) KT가 보상안을&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053751017" target="_blank">발표했어요</a>. 인터넷이 안 됐던 1.5시간의 10배 수준의 요금을 깎아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보상을 더 해주기로 한 건데요. 가입자 한 명당 평균 1000원(소상공인 약 7000원) 정도가 될 것 같다는데,&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1101096800017" target="_blank">너무 부족하다</a>는 얘기도 나와요.

지난 주에 전국에서 KT 인터넷망이 불통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1일) KT가 보상안을 발표했어요. 인터넷이 안 됐던 1.5시간의 10배 수준의 요금을 깎아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보상을 더 해주기로 한 건데요. 가입자 한 명당 평균 1000원(소상공인 약 7000원) 정도가 될 것 같다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KT 보상안 발표 💰

뉴니커, 요즘 경제잘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경.기.침.체 🥶. 올해 세계경제에 찬바람이 부는 건 확실한데, 얼마나 심각할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무슨 얘긴지 알아봤어요.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023-%EC%84%B8%EA%B3%84%EA%B2%BD%EC%A0%9C-%EC%A0%84%EB%A7%9D-%EA%B2%BD%EA%B8%B0%EC%B9%A8%EC%B2%B4-6889" target="_blank">올해 경제 안 좋을 거래, 왜?</a>

뉴니커, 요즘 경제잘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경.기.침.체 🥶. 올해 세계경제에 찬바람이 부는 건 확실한데, 얼마나 심각할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무슨 얘긴지 알아봤어요.
올해 경제 안 좋을 거래, 왜?

모두가 예상하는 경제 전망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310200620118152" style="text-decoration:none">스토킹으로 봐야 한다</a>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단순히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정도라도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의 불안&middot;공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스토킹 범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 어떤 행위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5%90%EC%A0%9C%ED%8F%AD%EB%A0%A5-%EB%AC%B8%EC%A0%9C%EC%99%80-%EB%8C%80%EC%B1%85-7204" style="text-decoration:none">스토킹</a>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와요.

&nbsp;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단순히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정도라도 계속 반복되면 상대방의 불안·공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스토킹 범죄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 어떤 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단 평가가 나와요.
 

불안할 만하다면 스토킹 ⛔

약 열흘 전, 국민의힘 10&middot;29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한 적 있잖아요: &ldquo;국정조사 해서 &rar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잘못이 있다고 밝혀지면 &rarr;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부터 통과시켰어!&rdquo; 그제(20일) &ldquo;사퇴 안 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rdquo;라고&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220142452001" target="_blank">입장을 바꿨어요</a>. 10&middot;29 참사 유가족을 만난 뒤 이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약 열흘 전, 국민의힘 10·29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한 적 있잖아요: “국정조사 해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잘못이 있다고 밝혀지면 →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부터 통과시켰어!” 그제(20일) “사퇴 안 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10·29 참사 유가족을 만난 뒤 이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0·29 참사 국정조사, 여당 다시 참여

육군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B3%80%ED%9D%AC%EC%88%98-%ED%95%98%EC%82%AC%EA%B0%80-%EB%82%A8%EA%B8%B0%EA%B3%A0-%EB%96%A0%EB%82%9C-%EA%B2%83-5951?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11025&amp;utm_content=/post/e7bMBG" target="_blank">고(故) 변희수 전 하사</a>를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걸 취소하기로 했어요. 기록을 ‘<a href="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0240942001" target="_blank">정상 전역</a>’으로 고치는 건데요. 법원이 강제 전역은 잘못됐다고 판결한 데다, 법무부가 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기 때문. 국방부는 앞으로 정책연구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div class="footnote">* 정부부처·기관이 내는 모든 소송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C%86%8C%EC%86%A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관련 법</a>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해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결정하는 것.</div>

육군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걸 취소하기로 했어요.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고치는 건데요. 법원이 강제 전역은 잘못됐다고 판결한 데다, 법무부가 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기 때문. 국방부는 앞으로 정책연구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 정부부처·기관이 내는 모든 소송은 관련 법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해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결정하는 것.

강제 전역 → 정상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