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사건’
작성자 뉴닉
끝나지 않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사건’
뉴닉
@newneek•읽음 230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 성기가 없다는 이유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킨 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국방부가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최종적으로 항소를 할 건지는 법무부가 결정하는 거라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